“정의보다 정치권력 힘을 택했다”
By mywank
    2010년 05월 31일 01:58 오후

Print Friendly

법원이 31일 항소심에서도 용산참사의 원인을 망루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또 다시 중형을 선고하자,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용산 진상규명위, 구 용산범대위)’와 유족들은 “재판부가 정의보다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산 진상규명위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1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 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며 “편파적인 수사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정치적 압박과 판단에 의해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조희주 용산 진상규명위 공동위원장이 유족들과 함께 항소심 선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참사라는 검찰 기소 내용이 억지스런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였음이 드러났다”라며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만한 정황도 아니었음에도 무리한 작전이 감행되어 참사가 빚어졌음도 입증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상고심을 통해 다시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정 밖에서도 참사의 본질과 살인 진압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충연 씨의 어머니 전재숙 씨는 “항소심에서도 판사와 검사가 함께 놀아났다. 정치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오늘도 판사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스스로 죽으려고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느냐. 철거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망루 위에 올라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희주 용산 진상규명위 공동위원장은 “이런 판결이 내릴 거면 아예 사법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이런 사법부는 해체되어 마땅하다.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 권력이 없는 자는 유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의 논리는 1심 판결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용산 남일당 망루에 화재 원인을 화염병으로 규정하고 경찰특공대 진압도 정당하다고 했다”라며 “오늘 항소심은 정치권의 여론과 논리를 그대로 따른 정치재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