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 봐야 할 세상의 정책들
    2010년 05월 29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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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진보진영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 하나가 ‘요란한 구호와 정치적 선동’이다. 이는 결국 진보에 ‘콘텐츠’가 없다는 말과 같은데, 사실 진보진영의 정책과 대안은 필요할 때 마다 보수정치권에 차용되어 사용돼 올 만큼, 비교적 한국사회 정치풍토에서 정교한 부분도 있다.

   
  ▲ 책 표지

하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더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진영 내부에서 나왔다.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조성주 등, 유니스토리, 12,500원)은 한국사회에서 더 좋은 정책대안을 얻기 위한 질문과 성찰이다.

우승열패,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의 구조에서 한국사회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와 2년 후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지연과 학연의 낡은 관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도 큰 문제거리인 청년실업, 뉴타운, 사교육, 지구온난화, 경제위기, 소통과 연대 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책들은 단순히 세계 각국의 정책들은 서면 중계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필자들의 현장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정책들 중에는 ‘세상을 바꾼 정책들’도 있고, ‘세상을 바꿀뻔 한 정책들’과 ’세상을 곧 바꿀지도 모르는 정책들‘도 있다. 1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한 해외의 좋은 정책들을 설명한다.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세계최고의 교육이라 평가 받는 핀란드식 교육,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정책 등이다.

영국의 전 국민 무상의료 정책인 NHS정책 역시 최근 몇 년간 폭등하는 의료비와 민간보험의 확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정책이고 청년실업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획기적인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쿠바의 무상의료정책을 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 역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도 그 대상이다.

3장과 4장에서는 투기자본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 세계를 극심한 위기로 몰고 간 투기자본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정책들을 다루었다. 토빈세나 브라질의 참여예산제,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정치권만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5장에서는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탄소세’와 ‘내후화 지원프로그램’은 서민들의 삶에 밀착된 정책으로 그 의의가 적지 않은 정책이다. 6장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 경제구도가 크게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당면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사조도 이전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역설이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과거 경제구조의 전환기에 급진적으로 시도했던 임노동자기금과 대안경제전략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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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조성주 – 커피와 담배를 좋아하고 늙어 죽기 전에 꼭 진보적인 스포츠 신문기자가 되는 게 꿈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 대학교육문제를 잠시 담당했었고, 지금은 같은 당의 홍희덕 의원실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로 교육문제, 청년실업문제가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국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가 있다.

송용한 – 한국사회가 하루빨리 토건개발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안전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환경문제 전문가이다. 환경약자와 사회약자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지속가능도시팀장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에서 환경정책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민주노동당 환경위원과 생명의 강살리기 녹색구출특별위원회 상황실장을 맞고 있다.

양홍관 – 생명살림운동과 함께 공동체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생명·협동·평화 활동가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경기도 팔당에서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였고 지금은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생명살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출판공동체 ‘열다섯의 공감’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생명, 꽃 피어나는 소식』이 있다.

오세혁 –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에서 작가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극작·연출·연기·글쓰기 등 다방면에 관심이 있지만 능력이 딸려서 밤을 새며 고생하는 젊은 예술일꾼이다. 채플린과 신불출의 코미디를 계승 발전시켜 ‘걸판’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 예술일꾼으로서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공연활동 말고도 ‘민중의 소리’와 ‘삶이 보이는 창’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맞짱뜬 나쁜 나라들』의 공동필자로도 참여하였다.

이대원 –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만 재능보다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열정의 결과가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20대의 대부분을 학생운동에 몸담은 그는 경제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다. 공인받지는 못했지만 영화애호가이기도 한 그의 현재의 직업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의 미디어센터 연구원이다.

이승환 – 90년대 말에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과 진보정당 활동을 했다. 말하자면 진보정당운동의 1세대인 셈이다. 이런 이력 때문에 그는 권력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권력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진화(進化)와 발전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그의 활동 공간은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이며, 직책은 언론부장이다.

기획 : 열다섯의 공감

‘대안으로 말하자!’를 모토로 2010년 1월 결성된 열다섯의 공감(http://cafe.daum.net/15gonggam)은 대안·소통·연대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출판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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