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서울교육감 후보(전 교총 회장)가 이번 선거에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부적격 교원 10% 퇴출’ 공약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희 후보는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반전교조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념공세를 펼치고 있다.

4년 동안 4천 명 내쫓겠다

이원희 후보 측은 ‘편향적인 교육을 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한 교사를 ‘이념 교사’로 규정하고 △금품수수 △성 범죄 △성적 조작 △상습적 폭행 등과 함께 부적격 교원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 이들은 또 이념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교육감 직권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부적격교원 10% 퇴출’ 공약을 내건 이원희 후보의 선거포스터 (사진=손기영 기자)

서울교육청 조사(2009년 4월 기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1천여 개 국공립학교가 있으며, 교육감이 임면권을 쥐고 있는 교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원희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돼 ‘부적격 교원 10% 퇴출’ 공약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임기 4년 동안 4천여 명의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후보 측 한재각 대변인은 28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원희 후보가 당선되면 이념 교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무조건 퇴출시키고 교단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하겠다”라며 “이념 교육은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교사는 아이들에게 편형적인 교육을 시키고 법에 금지된 정치활동을 하는 이들인데, 현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고 이념 교사 논란의 중심에도 있다”이라며 “이념 교사들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파면·해임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후보의 ‘부적격 교원 10% 퇴출’ 공약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누리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모임 SAY NO’ 활동가는 “이원희 후보는 각종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전교조를 퇴출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결국 이 후보의 부적격 교원 10% 퇴출 공약은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전교조 "성 범죄엔 관대하더니"

김태균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최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고,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정부여당의 교육기조를 따르는 이원희 후보의 공약 역시, ‘부적격 교원 퇴출’을 명분으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올해 초 ‘교원평가 6자협의체’가 열릴 때 전교조는 성 범죄를 저지른 교사 등을 퇴출시키자고 주장했지만 교총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다”라며 “당시 이원희 후보가 교총 회장이었는데,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