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무기한 단식
By 나난
    2010년 05월 27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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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검찰이 전공노 소속 조합원 83명에 대해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하자 정부가 이들에 대해 파면 해임하는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농성에 들어가며 “90명 가까운 공무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안부 장관의 목이라도 비틀고 싶은 심정”이라며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이 정권에 맞서 결의를 모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 공무원 83명 파면 해임 조치에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사진=이은영 기자)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지난 23일 공무원 83명에 대해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이유로 파면·해임 징계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뇌물 받은 공무원도, 성매매 공무원도 이런 식 징계는 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기소된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소 중인 상황에서 판결도 나기 전 직위해제 조치 방침부터 밝혔다.

이에 노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오간데 없고 무조건 징계부터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것을 마치 엄청난 죄를 진 것 같이 호도해 마녀사냥식 색깔론을 통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정부의 직위해제 방침에 대해 “6.2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보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상상을 초월한 충성경쟁을 통한 토벌작전을 벌여왔으며 여기에 행안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소만으로 파면 해임했다”며 “정당 후원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영혼을 팔고 인간적 삶조차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양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과 함께 전국 본부 지부의 간부들은 “공무원 대량학살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시위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공무원·교사 218명에 대해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이유로 파면·해임 징계 방침을 밝혔다. “공무원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소속 조합원 135명이 파면·해임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는 오는 7월 여름방학 기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4일부터 교과부(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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