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연대 세력, 노동정책 도외시”
By mywank
    2010년 05월 26일 08: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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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저녁 7시, 서울 종로2가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서는 ‘노무현의 유산, 비정규직’이라는 제목의 간담회가 열렸다. 노 후보 청년 선본 주최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문제 지적과 진보신당의 노동정책을 소개했다. 시사블로거 송준모(연대 사회학과 4학년) 씨는 반MB 연대의 문제와 여기에 참여한 세력의 노동정책을 지적했다.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 열기에 묻혀 비정규직 문제 등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성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일부 지역에서 이뤄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반MB 연대 선거구도에서, 노동정책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이들이 간담회를 갖게 된 이유였다.

우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문제와 관련, 홍원표 정책연구원은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해소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며 “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나, 제도의 영향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우선 해고의 영향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 규모는 매우 미비하다”라고 밝혔다.

홍 정책연구원은 “현형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제도 도입 필요하다”라며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고용불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반MB 연대’ 세력 문제와 관련, 송준모 씨는 “참여정부에 대한 환상에서 기인하는 야당 일각의 대중 동원과 여당의 탈동원화 전략이 맞부딪치고 있는 정치구도 속에서 노동의 문제는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며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적대적 공존관계 속에서 노동은 정치균열의 한 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 씨는 “소위 반MB 연대를 추진하는 세력은 아직도 ‘밥’ 에 대해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노동이 배제되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 별다른 해명이 없으며, 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민중의 처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노무현에 의해 주체 호명되는 중산층의 정치의식을 기준으로 과제를 정의내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씨는 “반MB 연대 세력의 노동정책은 노동-복지 정책은 구체적 현실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적 공약의 남발이자 시장의 헤게모니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며 “이들이 보인 모습은 참여정부 시기 실정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협애한 이데올로기적 반대를 무기로 포퓰리즘적 동원에 열중하는 면이 크다”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홍원표 정책연구원은 “노동을 양적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다. 물론 임금 수준을 높이고 고용 보장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일할 만 한 일자리, 즉 질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홍 정책연구원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고용안정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파견 철폐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복지서비스 확대, 녹색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110만 일자리 창출 등 진보신당 노동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대량해고 사태를 겪은 뒤, 최근 투쟁 246일째 만에 학교 측과 복직에 합의한 명지대 행정조교노조의 서수경 지부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서 지부장은 노회찬 후보를 지칭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려면, 여기 계신 분이 당선되어서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투쟁을 하면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준 곳이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었다. 이분들 덕분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라며 “투쟁하면서 알게 된 게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대다수 분들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없애가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여성운동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성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닉네임 : 김슷캇)은 이날 좌담회에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인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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