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끝내 암흑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은 이제 호사가들의 사치가 됐다. 국민들은 이제 신냉전이라는 어색한 시대정신 속에서 북한을 더 이상 가까운 민족이 아닌 가깝고도 먼 적대세력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게 됐다.

2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포함해 모든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조평통은 그 전날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에 대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며 향후 상호 불가침 합의 파기, 협력사업 전면 철폐, 판문접 적십자 연락대표 사업 완전 중지, 통신연게 단절 등을 내세웠다. 또한 우리 선박 항공기의 북측 영해 영공 통과 금지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평통은 "역도"로 표현하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참히 짓밟고 북남관계를 풍비박산내 이 땅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역적 패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조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남북관계는 이제 이른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북한 잠수정 4척이 동해에서 사라졌다(1면)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북한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음이 드러났다(3면)고 해설했다. 제3의 길이라는 표현도 썼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집권 자격이 없다고 공공연히 선거에 영향을 주는 주장을 폈다.

한겨레는 끝간데 없는 안보불안을 걱정했고, 경향신문은 이런 남북관계 악화의 요인에 이 대통령 주변의 매파 지도부를 지목하기도 했다.

다음은 26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남측과 모든 관계 단절">
-국민일보 <북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전원 추방">
-동아일보 <북, 남한과 모든 관계 단절 선언>
-서울신문 <북 "모든 남북관계 단절">
-세계일보 <미 F-22 전투기 24대 한반도 전진 배치>
-조선일보 <"북 잠수함 4척 동해서 사라져">
-중앙일보 <김정일 엎친데 스페인 덮쳤다>
-한겨레 <"전쟁위기 조장…북풍몰이 멈추라">
-한국일보 <북 "남과 모든 관계 단절" 초강수>

지난 24일 북한 상선의 우리 해역 진입금지 조치 발표 직후인 당일 오후 북 상선 1척이 백령도 인근 NLL에 접근하다 해경 및 해군 함정의 강제 퇴거 조치에 따라 북측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정부의 북 선박 진입 금지 조치가 취해진 뒤 실시된 첫 사례다(조선 3면).

조선, 북 남북관계 단절 선언하자마자 "북 잠수함 4척 동해서 사라져"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조치 발표직후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되받아치며 강공 주고받기 양상으로 치닫자 조선일보가 그 틈을 가장 발빠르게 비집고 들어섰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북 잠수함 4척 동해서 사라져">에서 "군 당국은 북한의 상어급(300t) 소형 잠수함 4척이 24일부터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 조선일보 5월26일자 1면

조선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어 "상어급 잠수함 4척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24일 함경남도 차호 기지를 떠난 뒤 이틀 동안 종적이 불확실한 상태"라면서 "북한 잠수함 4척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이에 따라 동해안을 맡고 있는 우리 해군 1함대는 비상을 걸어 대잠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상어급은 북한이 40여척을 보유하고 있는 주력 잠수함으로, 1996년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한 잠수함도 상어급이었다"고 보도했다. 잠수함 4척이 사라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위여부가 어떤지를 논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전쟁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정보다.

한편, 조선은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25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천안함 사건 발표가 있던 20일 오후 7시쯤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3방송’에 나와 ‘김정일 위원장이 전군, 인민보안부(경찰), 국가보위부(국정원), 노농적위대(예비군), 붉은청년근위대(학생군사조직)에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동아 "남북관계 대결, 대화 넘는 제3의길 어렵다"?

동아일보는 정부와 북한의 강경조치 맞대응 등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3면 머리기사 <‘남한측 조치’에 조목조목 맞대응…개성공단 운명도 위험>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기복을 거듭하며 단절에 이르는 과정은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남한 보수정권 사이에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서도 실용을 외치며 보수와 진보라는 대북관계의 이념적 틀을 넘어서려 했지만 퇴행적 체제의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동아는 "남북관계에 대결과 대화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찾기란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결과 대화를 넘는 제3의 길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가 주장해온 실용이라는 것인지, 주고받기식 거래를 뜻하는 것인지 뭘 말하는지 분명치 않다.

▲ 동아일보 5월26일자 3면

그러면서 동아는 돌연 북한이 향후 남한 내 진보세력의 집권을 도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동아는 "북한은 2년 반이나 남은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보수 정부의 정권 승계를 저지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맺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승계하는 민주당 등 진보 세력의 집권을 돕는 것에 대남 사업의 목표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당국자의 말까지 인용해 "북한이 야당 등 현 정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민간 분야의 세력들을 추동해 장외에서의 통일운동을 부채질하며 국론 분열을 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형적인 민주진보=친북이라는 색깔론이다. 대한민국의 시간은 이미 80년대로 되돌아간 것인지 착각이 든다.

이어 동아는 4면 머리기사 <삐라-확성기-라디오방송 ‘3종세트’로 북 주민 흔든다>에선 반북세력의 주장을 근거로한 북한 체제 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경향 "북 버릇 고치자 MB 매파 참모 합작품"

이런 보수신문의 북한 몰아세우기식 일방적 접근법과 달리 현 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대북인식이 갖는 한계가 최악의 남북관계를 낳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북 버릇 고치자’ MB인식·매파 참모 합작>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5·24 대북 조치’는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과 군사적 타격만 제외한 모든 수단을 통한 대북 봉쇄로 요약된다"며 "남북관계를 20년 전의 신냉전시대로 되돌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혹평했다.

▲ 경향신문 5월26일자 3면

경향은 "대북정책의 이 같은 과거로의 회귀는 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참모들의 강경론, 국내 정치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에 대해 경향은 △이 대통령의 의지 △강경파 외교안보 참모들의 입김도 영향을 들었다. 경향은 "현재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쥔 쪽이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문을 해온 친위 강경파들이란 것"이라며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대표적"이라고 분석했다. 현 장관은 25일 정책자문위원회의에서 "천안함 사태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가 같을 수 없다"면서 "잘못된 북한의 자세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비극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이들 강경파 참모가 봉쇄를 통한 북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도 주목했다. "올 초부터 현 정부 싱크탱크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북·중 간의 협력고리를 차단하고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을지가 주요 이슈" "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북한 붕괴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것이다.

이밖에 경향은 지방선거라는 국내 정치적 요인과 함께 정부가 사건 초기부터 강경 대응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오면서 스스로의 ‘퇴로’를 막았다는 점도 사태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겨레 "안보 불안 퇴로가 없다"

▲ 한겨레 5월26일자 사설

한겨레도 사설에서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직후 몰아치고 있는 잇단 강경조치에 대해 "안보 불안이 부쩍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평화 관리’를 도외시한 채 북쪽이 격렬하게 반발할 민감한 조처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데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군이 24일부터 재개한 라디오 심리방송과 한미 연합 대잠훈련 검토방침에 대해 "우발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없이 군사적 충돌 상황으로 다가서고 있으니 참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봉쇄를 겨냥한 대북 무력시위이니 북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우발충돌 가능성이 높았던 해역에 불안요인을 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민감한 대북조처들을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보태세가 다져지기는커녕 안보불안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과거 노태우 정부가 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7·7선언을 발표했는지부터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 "의혹제기하는 야당 정권잡을 자격없다"

이에 반해 중앙일보는 민주당 때려잡기에 나섰다. 중앙은 사설에서 천안함 침몰 두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대북규탄결의안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긋지긋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 중앙일보 5월26일자 사설

특히 지난 24일 첫 국회 진상조사특위에서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발표를 못 믿겠다며 의혹만 나열했다. 북한을 성토하는 야당의원은 없었다"고 폄훼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게 한다"고 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수많은 장병희생이라는 참사를 낳은 사건에 대해 당국자에 의혹과 의심을 던지는 것은 의무이다. 중앙일보는 질문 자체를 허락하고 싶지 않은 듯하다.

이어 중앙은 민주당에 대해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기묘묘한 시나리오를 열거하며 북한을 비호해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에는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명백한 결론을 앞에 두고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는 어떤 정치적 이해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 정도의 애국심도 없는 정당이라면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

정작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정당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너희는 안돼’라는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주장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하는 행태가 아닐까.

황상진 한국 논설위원 "불공정한 선거판" 정부여당에 혹독한 비판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북풍과 교풍을 두고 혹독한 비판을 쏟아내 관심을 모았다.

황 위원은 한국일보 39면 ‘메아리’ <참 공정치 않은 ‘쌍끌이’ 선거>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어뢰 잔해를 통해 분명해진 북풍과 정부의 전교조 직원 134명 파면 해임 조치를 통한 교풍, 중앙4대강 반대만 불법선거로 규정하는 중앙선관위의 ‘관권’ 행보를 들어 선거판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우선 북풍에 대해 황 위원은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져낸 어뢰 잔해는 정부ㆍ여당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었다"며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에 더하여 중도층의 안보 심리까지 자극하는 쌍끌이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한나라당의 북풍 전략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발표하려 애쓴 것이 그런 의심의 출발점"이라며 "진정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의지가 있었다면 그토록 서두르거나 조바심을 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5월26일자 오피니언면

황 위원은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 해임 지시와 관련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및 법원의 명단 삭제 결정 불복, 동료 한나라당 의원들의 릴레이 명단 공개로 촉발된 전교조 때리기 바람(교풍ㆍ敎風)을 교육감 선거의 표심을 가를 확실한 소재로 만든 것"이라면서 "이런 정부ㆍ여당의 쌍끌이 선거 전략은 썩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무엇보다 공권력을 동원해 상대 세력의 입을 막으려 하고,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모습이 그렇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규명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도 산적한 상태다. 조사단 발표가 모든 의문과 의혹을 잠재운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발표가 있자마자 경찰은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단속에 나섰다. 물론 사실의 날조나 조작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행보는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다양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문의 제기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좌초설을 제기한 전 정권 인사나 민간 조사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공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교과부의 중징계에 대해서도 황 위원은 "법치를 강조하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하는 태도는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선출될 다음 시ㆍ도 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미리 제약을 두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량급 선수가 중립적이어야 할 심판의 은근한 지원까지 받으며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도 갖추지 못한 경량급 선수와 권투를 한다면 경기 결과는 뻔하다. 체급을 키우지 못하고 마땅한 방어 장비도 준비하지 못한 경량급 선수의 책임도 있지만 그런 경기는 결코 공정하다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작금의 선거판 양상 아닐까."

"입틀어막겠단 전체주의 발상"

한겨레도 사설에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검경이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단속하겠다며 공안몰이에 나선 것을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옹졸한 짓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은 안보 전문가이며, 문제된 말도 전문가로서의 의견 개진"이라며 "이것까지 공안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면 정부와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김용옥 교수 발언을 ‘음모론’ ‘무책임’ 등으로 몰매를 가한 행태에 대해 한겨레는 "야당이나 누리꾼들의 합리적인 의심도 정부 신뢰를 부정하고 흠집 내려는 짓으로 몰아붙이려는 듯하다’며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아예 말살하려는 마녀사냥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개인 의견의 개진조차 용납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까지 유언비어 단속 대상 따위로 매도하려 든다면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왜 안 믿느냐’며 윽박지르려고만 할 게 아니라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제대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충언했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물리적으로 틀어막으려는 옹졸한 짓부터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박두식 논설위원 "야당 천안함에 겁부터 내…선거져도 북풍 탓 말아야"

박두식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야당 스스로의 무능함으로 사실상 선거판이 끝난 것처럼 일찌감치 관전평을 내놨다.

박 위원은 38면 <북풍을 키운 게 누구인가>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야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직시하기를 두려워하는 듯했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신상철 민간위원의 행적을 문제삼았다.

박 위원은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가 몰고올 북풍을 미리 겁부터 냈을 뿐, 북풍의 방향을 바꾸고 크기와 강도를 조절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진 못했다"며 "그 결과 야당은 사실을 놓고 다투고 사실에 입각해 토론을 벌이는 공론의 무대에서 스스로 퇴장해 버린 모양이 됐다. 대신 음습한 인터넷의 골방들을 기웃거렸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5월26일자 오피니언면

그는 "사실 천안함 사태가 야당에게 꼭 불리한 소재도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과학적 객관적 사실을 진지하게 찾아가면서 정부여당 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경쟁했더라면 지금 같은 옹색한 처지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야당 스스로 불리한 방향으로 북풍을 키워온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 했다.

"설령 선거 결과가 야당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그 이유를 ‘북풍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