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책임 최소화, 선거국면 악용”
By mywank
    2010년 05월 24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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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1시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군사도발 시 자위권 발동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남북교역 및 교류 중단 △UN 안보리 회부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밝힌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랐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매우 실망스럽다. 군의 부실한 대응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써의 사과 표명과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군 당국의 문책을 최소화하고, 지방선거 국면을 악용하려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 담화, 한반도 위기 고조시켜"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고 밝혔지만,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응책은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천만한 내용”이라며 “지금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추후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참여연대에서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및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와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무력도발’로 단정지었다”라며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전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천안함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검증하는 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 조사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을 맡았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거듭 주장했다. 신 대표는 △천안함 인양 시 함미 바닥면에 있던 스크레치(긁힌 흔적) △선체 안쪽으로 휘어진 천안함 스크류 △사고해역 부근에 폐사한 물고기 떼가 없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야당, 시민단체들과 합의 이뤄지지 않아"

신 대표는 “최초 사고는 좌초일 것이다. 좌초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당장 큰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천안함은 ‘제2의 지점(침몰지점)’으로 기동을 했고, 그곳에서 군함과 충돌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물체와 충돌이 이뤄져야 그 정도의 데미지(손상)이 발생된다. 또 사고 당시에는 일반 선박이 다닐 수가 없는 시각이었다”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정부와 군 당국은 사고 당일 천안함의 이동 경로나 엔진 기동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공개되면 좌초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해군 2함대 사령부 소속 장교들에 의해 고소된 상태다.  

최강욱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달리하는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신상철 대표가 ‘좌초설’을 누차 제시했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나 과학적인 검증이 없었다”라며 “또 군 당국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 공개에도 소극적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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