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견제론 46.9% 국정안정론 41.9%
    2010년 05월 24일 09: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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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4일) 오전 10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담화에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북제재 조치 외에 북한이 추가 도발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169명을 파면, 해임하기로 했다. 중징계 대상 교사 대다수가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여서 지방선거를 노린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89명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노무현 1주기 전국추모 인파가 22, 23일 이틀 동안 25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몰렸다. 23일 봉하마을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전국에서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경찰 추산 5만명)의 추모객이 몰려들었다. 도종환 시인은 추도사에 "치열하게 살았으나 욕되게 살 수는 없어 벼랑 끝에 한 생애를 던진 당신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다음은 5월24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유권자 4명중 3명 "교육감 후보 몰라">
국민일보 <한나라4 민주1 무소속 1곳 우세>
동아일보 <"천안함 발표 못믿겠다니 대체 어느나라 국민인가">
서울신문 <북 추가도발시 군사대응 시사>
세계일보 <전교조 전공노 217명 파면 해임>
조선일보 <78%가 월수 150만원 이하 병원 못가고 참는 ‘싱글맘’>
중앙일보 <북 도발 땐 발진기지 자체를 타격>
한겨레 <‘민노당 가입’ 이유로 교사 134명 파면 해임>
한국일보 <북 추가도발할 땐 군사대응까지 고려>

천안함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남북관계 최악으로 치달을 듯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4일) 천안함 대국민담화에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상응조치란 북한의 도발 인정과 공식사과,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또 대국민담화에 남북교류 전면 중단, 안보리 회부 등 대북제재 조치는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으로 화해무드를 맞았던 남북관계는 다시 대립과 긴장상태로 바뀔 전망이다.

   
  ▲ 조선일보 5월24일자 1면

신문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경계태세 및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침, 서해상 한미 연합 대잡수함 훈련 계획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며,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교류협력 중단과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항해금지 등의 조치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공관, 공항, 댐 등 주요시설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이날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상향조정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천안함 대국민담화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3면 <북 책임자 처벌 요구…제재 시작> 기사에서 "담화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의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며 "특히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는 것도 남북관계사에서 전례없는 경우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또 "더불어 한미 동맹에 기반한 대북제재 외교가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문제를 두고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냉전적 외교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민 서울 세계 조선 등 사설 통해 북 비난-국민 정신무장 일제히 강조

동아일보는 1면 <"천안함 발표 못 믿겠다니 대체 어느나라 국민인가"> 기사에서 예비역 해군대위 윤두호(68)씨 인터뷰를 해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 어뢰에 맞았다고 발표하고 증거를 내보였지만 일각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좌초설’ ‘조작설’ 등을 제기하고 정부를 믿지 않는 데 대해 "외계인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정부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 동아일보 5월24일자 1면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도 사설에서 북한의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천안함 조사발표 의혹 여론을 차단하고 나섰다.

국민일보는 사설 <김정일의 북한을 꿰뚫어 볼 때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조선은 사설 <국민의식, 천안함 이전과 이후>에서 "우리는 천안함 사태 전까지 대한민국의 번영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안보적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인지를 잊고 살았다"며 "국가 역시 안보 토대가 흔들리는 순간 그 위에 세워진 번영 평화 질서 등등의 가치는 한순간에 요동치며 주저앉는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그런데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 천안함 정국에서 보듯 거꾸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며 사회적 안보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왔다"며 천안함 대응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야당 정치인들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지방선거, 안보정국에 흔들릴까…여론은 정권견제론이 안정론 앞서

이 대통령의 천안함 담화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 것이 분명해지면서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함께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자신이 투표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천안함 침몰사고가 3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은 지난달 조사에서 19.4%였지만 한달여 만에 응답 비율이 두 배가량 높아졌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43.2%),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1.6%),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부산경남(48.6%) 등에서 천안함 답변이 월등히 많아 보수 성향층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제2 이슈는 4대강 사업(30.8%)으로 호남(40.3%)과 충청(30%), 특히 서울(37.3%)에서 최대 이슈로 지목됐다. 제3 이슈는 세종시 수정논란(11%)으로 나타났다.

   
  ▲ 경향신문 5월24일자 5면

반면 지방선거 지지후보 관련 조사에서는 정권견제론이 국정안정론에 꾸준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정권견제론은 46.9%로 국정안정론 41.9%보다 5%포인트 많았다.

세부적으론 나이가 젊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정권견제론 지지율이 높았다. 20대(62.3%), 30대(64.3%), 40대(47.1%)가 견제론을, 50대(57.9%), 60세 이상(66.3%)은 안정론을 택하는 등 세대별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소득별로도 고소득층(54.3%)과 중간소득층(49.9%)은 견제론에, 저소득층(50.5%)은 안정론에 무게가 실렸다.

지역별로는 호남(73%)과 세종시 수정 논란이 불거져 있는 충청권에서 견제론(48.9%)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인천(48%)과 대구경북(44.1%)에서는 안정론이 견제론보다 많았다. 서울(안정론 47.7%-견제론 47.2%)과 부산경남(안정론 45.5%-견제론 43.7%) 등지에선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17명 파면·해임 논란…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회비 등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 83명 등 모두 217명을 파면, 해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1989년 출범 당시 1500여명이 파면, 해임 당한 이후 최대 규모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광기 어린 교사 대학살’로 규정,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면적 불복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경향신문 5월24일자 1면

전교조는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배경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전교조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매관매직’ 관련 비리교장들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로 징계를 유보키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이번 조처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부의 이성 잃은 교사 공무원 중징계>에서 "앞서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했음에도 형사처벌이나 징계대상이 되지 않았고 공천을 신청한 현직 교장도 역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지 정당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또 "6.2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그릇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기획수사에 이은 기획징계라고 정면 비판했다. 경향은 사설 <지방선거 앞서 벌어진 교사·공무원 ‘대학살’>에서 교사·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기획수사를 벌였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 끝에 5년간 민노당에 1인당 평균 37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우자, 교과부와 행안부가 기다렸다는 듯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향은 "정부가 중징계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여당도 돕고 공공노조도 손보는 일석이조의 묘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정치교사’ 파면 너무 성급하지 않나>에서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전교조든 아니든 위법이라는 원칙 전제 하에 "그렇다고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근거로 예단하여 ‘실형’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더구나 지난해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들은 아직도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BS ‘대통령 비판’ 지난정권 때의 5분의 1

한겨레가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노무현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2005년, 2010년) 1~3월 3개월 간의 KBS <뉴스9>의 대통령 관련보도를 분석한 결과 86건의 이명박 대통령 보도 가운데 23건(26.7%)이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KBS 기사 87건 가운데 우호적인 기사는 5건(5.7%)에 불과했다.

이는 MBC나 SBS와도 격차가 컸다. 올해 MBC의 우호적 기사는 82건 가운데 9건(10.9%), SBS는 82건 가운데 8건(9.8%)로 KBS보다 훨씬 적었다.

   
  ▲ 한겨레 5월24일자 8면

한겨레는 8면 <‘대통령 비판여론’ 쏙 빼고…’두둔’ 넘어 ‘미화’> 기사에서 세종시, 4대강 등 사회쟁점 반대 목소리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대통령을 교묘한 편집으로 띄워주는 경우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KBS의 이 대통령 보도의 문제점은 비판 실종, 지나친 미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KBS의 존재 이유인 환경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하고 언론의 기본원칙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9면 <‘대통령 측근 사장’ 밑에서 몸 사리는 기자들> 기사에서 KBS의 권력친화적 보도배경으로 "기자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데스크, 부장, 국장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권력에 줄을 댄 사람이 사장이 된 게 우호적 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부 중견기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KBS 임창건 보도국장은 한겨레에 "사안, 사건, 이슈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KBS가 대통령에 우호적인 보도를 많이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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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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