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가 치러야"…민주 "안보무능"
진보신당 "국정조사를"…민노 "논의 중"
    2010년 05월 20일 1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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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경위 조사를 벌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의 표정이 제각각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를 “북한에 의한 도발”로 간주하고 “응분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노회찬 "정황 증거뿐"

그러나 야당의 표정도 다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시점에 사건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면서도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인 반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정황증거 뿐 실제증거가 없다”며 조사 결과에 회의적 반응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공식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북한이 공격한 것은 단순히 한 척의 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정치노선이 다르고 대북정책에 대한 정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북한의 범죄적 도발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정견과 당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며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도 공식논평을 통해 “설마설마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기다려야 화해가 되는데 오히려 발뺌하거나 생트집을 잡거나 화부터 낸다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사건을 부인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경고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은 “설령 북한의 공격이라고 해도, 이 역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조차 무능한 보수정권이 국민에게 과연 무슨 할말이 있겠나”며 “더욱이 이런 국가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대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합조단 발표가 사실일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는 합조단에 민주당 소속 조사위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특위활동을 통해 심도 깊은 조사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어뢰맞고 세떼에 총질

반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오늘의 조사결과 발표는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다시 들어보아도 중요한 부분들이 추측으로 가득 차 있다”며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이 있다고 하나 그것이 이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만 있고 실제 증거는 없이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섣불리 북한에 의한 공격으로 결론내는 것에 대해 경계한 것이다.

노 대표는 “(인양된 어뢰 파편이)북한제 어뢰의 파편이라는 것을 100%믿는다 하더라도 망망대해에서 건저올린 북한제 파편이 3월 26일 밤에 천안함을 침몰시킨 원인이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돌멩이 하나 주워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돌’이라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고 지적했다.

이어 “설익은 상태에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추측으로, 예단으로 매운 체 부실한 결과를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천안함은 국토방위에 나섰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 사건을 현 정권 심판하는 지방선거에서서 정권을 방어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국회는 즉각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책임 당사자들이 사건을 조사를 좌우한 이번 조사는 그 공정성이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국회가 나서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며 합조단의 조사자체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사건이 북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심각한 안보 무능과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고작 새떼를 향해 발포하는 것이 전부였다. 심각한 안보 부재이며 과연 이명박 정권이 평화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의 관계자는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당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오후 중에는 공식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심상정 후보의 발언을 발표한 진보신당도 곧 공식논평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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