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MB, 무능 민주당의 썩은 동아줄
    면죄부 준 민노, 진보일 필요 있나?
        2010년 05월 19일 07:48 오전

    Print Friendly
       
      ▲필자(사진=기자협회보)

    지난 5월 11일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한 가지 자랑을 했다. 청와대 자체 여론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1.7%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5년 전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3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자랑할 만한 성적이다.

    청와대 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대통령이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른 여론 조사 기관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청와대가 자랑할 만한 수치

    그런데도 지방 선거에서 이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기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기는커녕 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통령을 견제하자고 많은 시민들이 벼르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아니,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니 불공정한 일이다.

    그의 지지율로 그를 심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나라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갔을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서민들의 삶을 위기에 빠뜨린 국정의 실상과 지지율간의 괴리는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즉, 야당의 역할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의 지리멸렬, 무능과 무기력, 정체성 상실에 관해 논해야 한다. 민주당이 MB에 맞서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 반대이다.

    우선 민주당은 반MB가 어떤 전망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했다. MB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적인 지도력, 노선, 조직이 필요한지 고민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를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그 원죄를 사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도 되는 듯 이명박 정권 반대에 앞장섰다. 그러나 왜 반대하고 무엇을 위해 반대하는 것인가라는, 반대 너머의 것이 없는 공허한 반대였다.

    당연하게도 이 대안 없는 반대 혹은 대결은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아무런 준비도 비전도 없는 이 대결은, 이명박 정권이 간단(間斷)없이 던지는 의제를 뒤따라가며 반MB를 외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반MB로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주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민주당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이 민주당에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시민들은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져갔고 민주당에 대해 이런 실망은 ‘이명박 정권이 잘 해주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는 체념적 지지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이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집권세력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해당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체념적 지지

    그런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홀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지방선거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을 때 등장한 것이 반MB 연합론이다. 이명박을 반대하는 세력이 무조건 뭉쳐야 한다는 이 담론은 하나의 권력이 되더니 곧 야당이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뭉쳐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출발했던 야당 연합논의는 뭉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MB 연대는 민주당 중심의 무조건 결집으로 왜곡되었다. 민주당이 집권세력을 심판하는 장에서 중심을 차지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했지만, 그런 노력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밖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연합은 단순하게 각자의 무게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창조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의 폭발이어야 했다. 민주당이 혁신을 통해 반MB 연합을 주도하지 않았다 해도 연합의 과정을 통해 혁신의 계기를 찾았다면, 반MB연합이 단순히 반대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진보정당과의 연대도 자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민주당은 조직과 노선, 정책을 재점검하고 신뢰할 만한 야당으로 거듭나고 이명박 정권에 맞설 야당의 구심으로 자리 잡는 전기를 맞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인사가 야당 연합을 위한 공동 정책 과제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그 것은 그 내용이 빈약할 뿐 더러 형식적인데다 최소 합의주의에 기반한 것이어서 실패한 과거를 성찰하게 하거나 혁신을 자극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대신 단일화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기능만 했을 뿐이다. 그 때문에 야당 연합 논의 혹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이 특별히 잘해 보려 할 이유가 없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일 필요 있나

    오히려 민주당은 제1야당이라는 기득권을 활용해 내외부의 도전으로부터 견고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선거라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시점을 맞아 더욱 긴장해야 할 때 민주당이 긴장감을 잃었지만, 시민들은 그런 민주당을 관용했다.

    평소 민주당에 대한 반신반의,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불신과 비관, 비판은 사라졌다. ‘이도 저도 안 되니 민주당이 알아서 잘하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겠지만, 그런 체념은 오히려 민주당을 해방시켰다. 민주당이 변화의 압박에서 벗어나 무엇이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게다가 혁신에 실패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승인도 이루어졌다.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민주노동당이 담당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자기의 존재 의의를 진보성의 구현이 아닌, 반MB의 선명성에서 찾은 나머지 민주당의 후원세력이 되어 민주당 가림막 역할을 했다.

    변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에게 진보의 월계관을 씌워준 민주노동당은 반MB의 단순함에 진보적 내용을 채워야 하는 진보정당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허약한 민주당에 긴장과 자극을 줌으로써 강한 민주당이 될 기회를 열어 주기 보다 자기 만족과 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진보정당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지방선거에서 이겨도 민주당은 이대통령의 상대가 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민주당이 반MB를 넘어 MB의 대안이 되려는 꿈을 접고 제1야당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겨도 이대통령 상대 안돼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이런 이상한 불균형을 깨는 것, 이 잘못된 판을 뒤 흔드는 것, 이 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권 심판의 본질이다. 그런 정치적 진보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모두 뛰어 넘어야 한다.

    사실 그 것은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명박 정권 지지가 50%를 넘나든다고 하지만 잠재적 다수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일련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견제론이 안정론보다 많다.

    물론 반MB로는 이 잠재적 다수를 조직할 수 없다. 지난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계승한 과거 세력과 실패한 세력의 대결로는 이 다수를 차지할 수 없다. MB와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 구조를 깨지 않고는 이 다수를 얻을 수 없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