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가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도민 기업화’를 제시했다. 그는 18일 평택 쌍용자동차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쌍용자동차를 도민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들 1,000억원 재원 조성

쌍용자동차의 도민 기업화를 위해 심 후보는 구체적으로 경기도, 평택시 및 이해관계가 큰 4~5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간 800억 원에서 1,000억 원가량의 쌍용차 지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심 후보는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쌍용차가 신차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속히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는 기업지배구조를 우선 추진하되, 지자체 및 도민 펀드가 대주주가 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상정 후보는 “쌍용차는 친환경 SUV 사업을 특화하여 소형전기차, 디젤 하이브리드 개발에 집중해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도민이 참여하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쌍용차를 도민기업으로 정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쌍용자동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하이차 같은 외국 먹튀 자본에 나라의 기간산업을 졸속 매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며 “유시민 후보는 참여정부가 왜 쌍용차를 상하이차에게 팔아 넘겼는지에 대해 우선 해명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는 공장부지 임대료 감면, 각종 조세감면, 고용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지급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였지만,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국내투자설비 단순 이전 등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인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능하지만, 장기 지속엔 회의적" 시각도

심 후보는 “이러한 환경 하에 부당한 정리해고, 노조탄압, 기술유출 등 불법·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쌍용차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이전의무, 고용유지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쌍용차 도민 기업화 공략에 대해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스바겐의 경우 포르쉐가 대주주이지만 특별법을 적용해 주정부가 일정 부분 주주를 보유하고, 주정부 동의 없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쌍용차 역시 특별법을 만들어 시도 차원에서 펀딩만 할 수 있다면 도민 기업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쌍용자동차의 현재 자체 경쟁력으로 볼 때 역량있는 기업의 인수 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는 도민 기업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지속가능 여부로 따질 때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