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6월 파업 수순 본격화
By 나난
    2010년 05월 18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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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산하 부산, 포항 등 6개 지부가 18일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 및 대각선 교섭(금속노조와 개별 사업장 간 교섭) 의견불일치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조정신청을 넣은 지부는 경기, 대구, 부산양산, 서울, 울산, 충남이며, 소속 사업장으로는 한진중공업과 대우버스, 위니아만도, 현대제철, 두원정공, 케피콩 등이다. 아울러 포항지부는 오는 20일, 나머지 7개 지부는 다음주경으로 쟁의조정 절차를 밟는다. 경주지부는 지난 14일 16개 사업장에 대해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 5월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사수 금속노동자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여한 3천명의 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이 노조사수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신동준 금속노조 편집국장)

금속노조는 5월 안에 쟁의권을 확보한 뒤 파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다. 경주지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24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화만으로 교섭 불가능"

금속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지부들은 현재까지 지부집단교섭을 최대 8차까지 진행했으며, 사업장 보충교섭과 대각선교섭은 평균 6차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각 교섭단위마다 노사 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심지어 사용자 측은 노조법과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유로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더 이상 대화만으로는 실질적 교섭이 불가능하다”며 “가능한 곳부터 쟁의권 확보수순에 돌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8차 중앙교섭까지 노사 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앙교섭 내용도 쟁의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며 20일까지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장을 일광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0일까지 파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 14만여 명 중 91개 사업장 1만8천여 명이 오는 31일부터 우선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 파업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임단협이 시작된 기아차지부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지부는 지난 17일 첫 상견례를 가졌으나 회사 측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라는 내용을 임단협 요구안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상견례는 물론 협상 자체에 임할 수 없다며 상견례에 불참했다.

25일 투쟁 전술 확정

금속노조는 올해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 등 노동기본권 보장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월 1,076,770원) △신규채용 확대 등 고용창출 △사내하도급 제한과 사내하청 성과급 동일지급 △현행 퇴직금제도 유지 및 산별퇴직연금위원회 구성 △연 노동시간 2,700 시간 제한 및 노동시간구좌제 등을 임담협 요구안에 담았다.

또한 △기본급 130,730원 인상(8.3%인상) △유사산 여성 유급휴가 등을 요구안을 지부별로 제출한 상태이며, △일방적 단협해지 금지 △중복휴일 유급 대체휴가 △성폭력 예방 △직장보육시설 및 방과후교실 설치 운영 등의 요구도 사업장별로 공통적으로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을 비롯한 투쟁 전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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