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장관고시를 강행한 것에 반발하며, 민주노총은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탈퇴하고, 현장에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장관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 노조활동은 임금 지급)되는 등 노조 활동의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타임오프는 현대판 단결금지법"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경남지역 본부에서 기자회견 열고 “소위 타임오프는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노조활동을 정부가 개입통제하고 하한선도 아닌 상한선을 두어 노조전임 활동을 봉쇄하려는 현대판 단결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 한도 장관고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장관고시가 강행된 14일부로 근심위를 공식 탈퇴한다. 이후 민주노총은 근면위의 그 어떤 다른 기만적인 대화도 거부하며 오직 투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장관고시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들어 후속협의를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어떤 후속논의에도 참가할 이유를 느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등 주요 조직은 임·단협 시기를 집중해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6.2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노동자 계급투표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 6월에는 반드시 총력 집중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임오프 한도 장관고시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