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12일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부터는 무단협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징계 방침은 물론 정부에 조기 민영화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12일 파업에 들어가며 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 등에서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은 이날 오후 3시 수색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 철도노조가 12일 공사에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사진=철도노조)

철도노조가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단체협약 때문이다. 철도 노사는 지난해 2008년 7월 교섭을 시작한 이래 2009년 3월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에도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29번의 교섭을 벌여왔다.

회사, "노조 전임자 휴직 처리"

하지만 공사는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11월 24일 이명박 정부의 신종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등장한 단협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6개월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무단협 상태가 된다.

현재 노사는 30여개의 쟁점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력감축 협의 △비연고 지역 전보 금지 △새로운 근무형태 도입시 노사합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등의 사항에서 노사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공사 측은 단협 사항에 포함된 노조의 정치활동, 인원감축, 5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도입 및 비연고 지역 전보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적용이 아닌 휴직 처리를 제안했으며, 근무 시간 중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공사 측의 승인 이후 무급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근무체제의 변경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나 인력 감축 등이 예상될 수 있기에 시범운영 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비연고지역 전출 역시 징계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개악과 인원감축, 복지축소 선진화의 이름으로 철도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공사 측이 주장하는 비연고 지역 전보, 새로운 근무형태 도입, 인원 감축 등은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 34명, 성실 교섭 촉구

이에 노조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공사는 노조의 지난 8일간의 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100여 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을, 20여 명에 대해서는 해고를 단행했다.

공사는 노조의 12일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사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정부에 ‘조기 민영화’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준영 사장은 지난달 23일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정부에 한국철도공사의 조기 민영화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의원 34명은 10일 성명을 통해 “철도공사 사장 및 경영진,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화의 상대방인 노조와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방식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철도공사에게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준영 사장이 밝힌 철도민영화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안하무인의 극치이며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파국의 결과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노사는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마지막 교섭에 나선다. 이날 교섭에는 허준영 사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노조는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개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