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타임오프' 긴급 논의 결렬
By 나난
    2010년 05월 10일 10: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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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제안으로 노동부, 경총, 대한상의 등 노사정 4자가 10일 오후 4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의 후속 조치를 위해 긴급 대화에 나섰지만 끝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발전재단의 전문위원으로 두고,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 이상 굴욕적인 협상은 안 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노사정은 이날 협상에서 사업장별 특성 즉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무, 종업원 수에 따른 가중치 적용과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놓고 논의를 펼쳤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가중치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정 4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선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서조항을 다는 형태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 적용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제는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발전재단의 전문위원 형식으로 두고 각종 펀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 기금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은 2년 유예한다.

즉,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보전 받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노사발전재단에서 기금 조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분상의 소속은 각 단위 사업장이 된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오후 7시경 “안을 받을 수 없다”며 회의장을 뛰쳐나오며 회의는 결렬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8시 30분경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협상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집 성원 중 일부는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 보전 형태를 놓고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노총은 11일 오후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부에 내일 3시까지 오늘 나온 안이나 한국노총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때까지 답이 없을 경우 중집을 열고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3시 중집을 개최한다. 이에 노동부의 태도에 따라 중집에서 논의되는 쟁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변화된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책연대 파기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날 오후 노사정 4자 회의가 사실상 결렬 상태로 끝이 나자 “더 이상의 안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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