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2010년 05월 10일 06: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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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을 바꾸기 위해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민원인이 10일 현재 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1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전세 대출 허용 촉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혼층과 청년층과 비혼 1인 가구주들의 주거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토해양부에 500여 명의 집단민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승수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토해양부에 개인수요자 대출의 대상에서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배제한 법적 근거와 배경과,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대상자격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질의한데 대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들었으나, 20세~35세 단독세대주에게까지 대출을 확대 허용해도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년간 0.0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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