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정 정책검증’의 세 번째 시리즈로 경기도 주택정책에 대한 강하게 비판함과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심상정 아파트 공급’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여권 핵심이었던 김진표-유시민 후보에 대해서도 “김문수 거품 도정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도시 모두 30여 개 건설, 주거조건 안 나아져

▲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심상정 블로그)

심 후보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주택 공급지역으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지난 10여년 동안 대규모 신도시 10여개, 중소규모 신도시 20여개가 건설되었거나 추진 중”이라며 “이처럼 많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경기도민의 주거 조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땅값, 집값만 올라갈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급하면 서민의 집 걱정은 덜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2003~2008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7.1% 상승하였다”며 “경기도 집값의 비밀은 바로 고분양가 정책이며 김문수 지사의 고분양가 집값 거품 도정이 도민의 삶과 내집 마련 꿈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고분양가 규제•감독 권한이 있는 김 지사는 분양가 폭등을 방조하며 아파트 한 채 당 최소 1억원 이상의 바가지를 도민에게 씌우고 그 결과 경기도민은 100조 원에 달하는 시한폭탄 빚더미 집에 살고 있다”며 “또한 서민에게 필요한 중소형 아파트는 외면한 채, 대형평수 위주의 부자 아파트 공급정책을 추진해 집값 거품을 키우고 재임 중 단 한 채의 공공주택도 신규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한 김진표 민주당 후보,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에 대해 “김문수 지사의 거품 도정을 심판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김-유 두 후보는 김 지사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며 “참여정부 최대 실책은 집값 거품을 잡지 못한 것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고도 막상 정권을 잡고는 이를 파기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재경부 장관이던 김진표 후보는 (분양원가 공개를)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를 ‘사회주의적 방법’이라며 색깔론까지 동원 했고, 유시민 후보는 ‘총선 공약에는 분명히 분양원가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우려되면 다른 정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참여정부의 공약 파기를 합리화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분양원가 시회주의 방법이라 공격

심 후보는 “집권 당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그 논지에 있어 무상급식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입장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후보가 김문수 지사의 거품 도정을 비판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공약하기 앞서, 지난 정부 장관시절 ‘참여정부 분양원가 공개 공약 파기’에 대한 입장을 책임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후보는 ‘거품 주택정책’의 대안으로 “대형건설업체 및 관료 등이 흡수한 폭리를 소비자에게는 낮은 분양가, 중소건설업자에게는 적정이윤, 건설노동자에게는 공정임금을 보장하는 ‘경기도 주택뉴딜’을 추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과거 7년간 경기도에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평당 600만원 가량의 반값 아파트 공급 △중소 건설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고 건설노동자의 공정임금을 보장을 세부공약으로 제출했다.

심 후보는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가 승인한 분양승인 내역을 홈페이지에, 전문가 분석과 함께 공개할 것이며, 폭리 규모를 파악하고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 아파트’에 대해 “경기도 내 10개 신도시와 20개의 중소규모 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거품없고 100년을 가는 심상정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공급사업의 사업권을 돌려받아 분양가 인하, 품질향상, 중소형 공급확대, 임대주택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건축비를 서울시 건축비 수준인 300만원 대로 낮추고 택지를 민간에 공급하지 않고 사업을 직접 시행해 거품을 차단하겠다”며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50~60% 가량으로 인하해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발주 사업은 51% 이상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고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로비 능력으로만 사업을 벌이는 업체를 퇴출하고 건전한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겠다”며 “정부노임단가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고 이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우대해 건설노동자의 소득안정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