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지방선거에 가장 큰영향 줄 것"
    2010년 05월 10일 09: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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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이슈로 무엇을 꼽을까.

수도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천안함 침몰사건(38.2%) 4대강 사업(25.1%) 무상급식(9.8%) 세종시 이전 문제(7.2%)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4.2%)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서울신문 1면 <표심 흔드는 천안함…보수·진보 모두 제 1변수>).

중앙일보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 무상급식(74.8%) 4대강 개발(63.3%) 세종시 건설(57.6%),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53.9%) 천안함 사건(48.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40.3%)등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중앙일보 10면 <천안함발 표심 이동 미미…북풍은 없다?>).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이슈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지만 이들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나 검증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무상급식 관련 보도는 자취를 감췄고, 4대강 사업 관련 기사는 일부 언론 정도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KBS가 오는 11일 개최 예정이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보육 등은 토론 주제에서 아예 배제키로 해 야당 후보들이 반발했으며 결국 토론회는 무산됐다.

다음은 1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명관 동생 ‘돈 살포’ 영장 신청>
국민일보 <‘정권 안정론-정권 심판론’ 격돌>
동아일보 <10년후 대한민국을 빛낼 100인입니다>
서울신문 <오세훈 52.9% VS 한명숙 31.8%>
세계일보 <“검찰·경찰 개혁 큰 과제”>
조선일보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는 걸”>
중앙일보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공화당 법률 검토 중>
한겨레 <최악 ‘3중고’…농심은 졸도 직전>
한국일보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사람” ‘극비의 임무’ 등 첩보 무성>

   
  ▲ 5월10일 중앙일보 10면.

보수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슈 ‘무상급식’과 ‘4대강’

6·2 지방선거는 오는 13∼14일 후보 등록을 거쳐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선거 총력 체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선거 열기는 충분히 달아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 심판의 의미가 크지만 일부 보수언론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이슈를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며 선거 도우미로 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르면 이번 주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세종시와 함께 이들 5대 이슈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날 아침, 조선일보는 2년 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에 집중했고 동아일보는 창간 90주년 기획으로 ‘10년후 대한민국을 빛낼 100인’을 선정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고폭약 성분만으로 어뢰제조국 규명 한계”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이 천안함 연돌(연통)과 절단면, 해저 등에서 소량의 고폭약(RDX) 성분과 알루미늄 합금 파편을 검출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 6면 <“고폭약 성분만으로 어뢰제조국 규명 한계”>이 전했다.

고폭약 성분분석만으로는 어뢰 제조국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와, 정확한 원인 규명까진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문이 적지 않다. 사고 해역이 해병대의 포사격 훈련구역 안에 위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화약과 금속 파편의 분석에 혼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공격 주체 밝히지 못해 ‘장기미제사건’될 수도”

국민일보는 이번 천안함 사건이 원인 규명은 가능하지만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못하는 ‘장기미제사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은 6면 <제조국 규명 어려운 ‘화약성분’ 미연구기관에 보내 분석 검토>에서 “천안함 선제 등에서 발견된 화약성분과 금속 파편만으로는 단기간에 어뢰제조국을 규명하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때문에 침몰 원인 규명은 가능하지만 공격 주체를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 5월10일 국민일보 6면.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날 경우”의 가정이 여전하다. 중앙 6면 <“북한산 수산물 수입 축소”…정부 ‘북 돈줄’ 죄기 검토>에서 “통일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북 대응책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사설을 통해 남북 경제교류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정부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동아는 이날 사설 <천안함 ‘국제공조’ 앞서 ‘독자적 대북제재 나서야>에서 “김정일 정권과 특권층에게만 단물이 돌아가는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은 샅샅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며 개성공단 방향 수정,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도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4대강사업으로 옮겨심은 ‘단양쑥부쟁이’가 죽고 있다”

4대강사업 공사구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진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3만6000여 개체 가운데 2656개체가 말라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7일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일대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에 이식된 약 3만6000여 개체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2656개체가 한 달 만에 말라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국민이 9면 <4대강사업으로 옮겨심은 ‘단양쑥부쟁이’가 죽고 있다>를 통해 보도했다. 범대위는 “아직 살아 있는 단양쑥부쟁이 가운데 발육 상태가 양호한 것은 102개체 정도로 약 0.3%만 제대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 5월10일 한겨레 12면.

“4대강 멈추고 대화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이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각계 인사 77명의 긴급선언이 10일 발표된다. 한겨레 이날 2면 <각계 77인 긴급선언 “4대강 멈추고 대화를”>을 통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도법 스님, 엄기영 전 문화방송 사장 등 각계 인사 77명이 ‘4대강 사업의 새로운 해법을 위한 77인 특별제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벌여온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상태다. 공사기간을 단축을 위해 현장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 13~17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하고 있다. 여태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속도만 내오던 정부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혹 모양새만 갖추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일단 사업을 멈추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게 우선이다.

경향은 이날 사설 <‘사람잡는 4대강 속도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공사가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뜩이나 국민적 반발과 논란을 무시하고 일방 강행되는 것도 기막힐 노릇인데 공사마저 시간에 쫓겨 과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실공사와 환경 파괴 등 온갖 부작용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편파 시비 KBS 토론회 결국 무산…경향 “KBS 왜 이러나”

“KBS 왜 이러나.” 경향이 물었다. KBS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이 편파 시비로 무산되는 등 자꾸 공정성이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KBS가 11일 개최 예정이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보육 등은 토론 주제에서 배제키로 해 야당 후보들이 반발하자, 9일 토론회 무산을 선언했다고 경향이 1면 <KBS 후보토론회 ‘불공정’ 논란>을 통해 보도했다.

   
  ▲ 5월10일 경향신문 1면.

KBS는 지난 8일 서울시장 후보 측들과의 협의에서 토론 주제를 세종시, 일자리 창출방안,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만 한정하고, 그 외 발언은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야당 후보 측은 “4대강, 무상급식, 보육, 복지 등 주요 의제의 논의 기회를 사전 차단했다”고 반발했다.

KBS는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주제도 4대강 사업, 도시개발,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으로 한정했다. 민주당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 등 야 3당 후보는 “무상급식과 일자리 창출, 교육과 복지 등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KBS 선거방송프로젝트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11일부터 사흘간 개최하려던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경향은 2면 <KBS 왜 이러나>에서 “KBS가 토론 진행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TV토론에 소극적인 여당 측과 ‘이심전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5월10일 경향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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