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채이고, 안에서 사퇴 압력 받고
By 나난
    2010년 05월 07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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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노조 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집권여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등 임원들이 무기농성에 돌입했으나, 정부 여당은 강행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양쪽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강행 의사는 지난 6일 김무성 신임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찾아와 한국노총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 나온 것으로, 노총의 서운함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도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미 ‘낙선운동’ 불사 방침까지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조직인 금융노조는 노동부 장관 고시 강행 반대 및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며 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나라당에 놀아났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노총은 5월 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폭력적인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무기한 지도부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사진=한국노총)

7일, 한국노총 출신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한국노총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원칙적 바람이지만 어제 환노위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근면위 의결을) 번복하거나 고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데다 3년 뒤 재점검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국회 재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재논의를 특정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노조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방식으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역시 “국회 재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환노위원들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불참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이날 강성천 의원들 제외한 7명의 한나라당 환노위원은 회의가 정회하자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 한도를) 국회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에 “노력하겠다”며 재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 파기’까지 언급한 한국노총을 달래기위한 제스처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타임오프 한도를 국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한국노총이 근면위의 의결 사항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화수 의원은 환노위가 정회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냐, 국회의원으로서 내 입장이 있으니 나를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며 한국노총과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실상 어제(6일) 환노위 결과로 볼 때 국회 재논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환노위는 근면위에서 새롭게 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지만 17일까지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관 고시 강행을 반대하며 지도부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내부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 정책연대의 상징적인 인물인 강성천, 이화수, 김성태 의원이 보인 작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연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이어 “정책연대는 한국노총 출신의 몇몇 정치적 야심가들에게나 이용의 가치가 있었을 뿐, 그 댓가는 전임자 반토막과 노동조합 말살로 귀결되었을 뿐”이라며 “한국노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한국노총이 마지막으로 기대해 마지않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중재안 마련에 실패했다”며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연대의 즉각적인 파기는 물론, 한국노총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연말 노조법 개정 투쟁 과정에서도 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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