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발규제, 체벌 금지” vs “국가관교육 강화”
    By mywank
        2010년 05월 07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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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보수진영의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로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진보·개혁진영의 서울교육감 단일후보인 곽노현 방통대 교수와의 결전 시작되었다. 두 후보 모두 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들의 ‘경선 불복’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각 진영의 ‘대표 후보’라는 점에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들이 발표된 주요정책 공약들을 살펴보면, 상이한 교육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곽노현 후보는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놓은 반면, 이원희 후보는 관련 정책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보수-진보 서울교육감 단일후보 격돌

    곽 후보는 학생인권 정책 공약으로 △0교시, 강제 야간학습, 두발규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 옴브즈맨 도입 △동아리, 학생회 등 자치활동 보장  △교육감과 학생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서울교육 학생자문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및 비폭력 평화수업 실시 등을 약속했다.

       
      ▲ 곽노현 후보(왼쪽)와 이원희 후보

    반면 이원희 후보는 ‘인성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준법 교육, 국가관 교육, 효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결국 곽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학생인권이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일제고사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곽노현 후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 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의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이원희 후보는 일제고사를 유지하되 과목 수 조정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에는 지난 3월 9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오는 7월 13~14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는 12월 21일에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연합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서울은 시험을 거부한 교사들이 대거 파면·해임되는 등 일제고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고교선택제 ‘재검토’ vs ‘현행 유지’

    이원희 후보는 “일제고사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라며 “병원에서 진단을 해야 아픈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을 ‘치료’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곽노현 후보는 “일제고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교육과 과열경쟁만 유발할 뿐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고교선택제 문제에 대해서도 곽노현 후보는 ‘재검토’ 입장을, 이원희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노현 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 자료집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과열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현행 고교 선택제를 원점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일부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곽노현 후보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원희 후보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원희 후보 측 한재각 대변인은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가능하다”라며 “다만 중학교 전면 의무급식까지 하려면 교육청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학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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