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오는 11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세운 기준으로 인해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토론회에 배제된 데 항의해, 진보신당이 6일 해당 토론회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노 후보의 참여가 무산될 경우 방송토론에 강한 노회찬 후보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진보신당으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아직 TV 토론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일정이 확정될 경우 심상정 후보가 토론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노-심의 수도권 선전에 기대를 걸었던 진보신당의 전략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대선 때 법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KBS는 예정된 토론회에서 참석 기준으로 △국회의원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통령 선거, 각급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 10%를 넘은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로 제시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장 출마 후보 중 노회찬 후보만 배제된다.

▲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노회찬(오른쪽 두번째) 진보신당 대표 (자료=MBC)

진보신당은 이에 대변인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KBS에 항의해왔으며, 6일 이용길, 정종권 부대표가 직접 KBS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의에 대해 KBS는 여전히 “노회찬 후보는 초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하게 된 것이다.

KBS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해 선거 지지율이 10%를 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방송 준칙을 제정하였고, 이 준칙에 근거해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 만으로 토론을 주최하려 했으나, 이에 반발한 권영길, 문국현 후보가 방송토론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무산된 전례가 있다.

진보신당은 “KBS의 후보초청토론 기준은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정당의 후보’나 ‘여론조사 5% 이상의 후보’ 등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높다”며 “특히 KBS의 초청기준 중 국회 5석, 직전 대선 1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개인경쟁력이 10%를 넘는 후보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몇몇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우리 당의 유력 시도지사 후보들이 KBS 토론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들 후보들을 지지하는 적지 않은 국민들 역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

실제 이용길 진보신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대전 KBS가 이 같은 기준을 내세우면서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토론회에서 배제됐다. 이용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광주 KBS, 대구 KBS, 전주 KBS, 청주 KBS 등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진보신당 후보들의 방송토론 참여를 보장했다”며 “대전 KBS가 진보신당 후보 제외라는 방침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타후보와 똑같이 5천만의 기탁금을 내고 출마하는 이용길 후보가 방송토론에 참여할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의 기본 책무이다. 공영방송인 KBS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방송사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기준이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라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토론”이라며 “더구나 2007년 대선에서 그 불합리함을 지적받은 KBS가 이번에도 그러한 자의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며, 부득이하게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게 됨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