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양당 통합→대단결이 핵심목표"
        2010년 05월 05일 02: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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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MB연합과 민주대연합을 둘러싸고 진보진영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도 지방선거 개입전략 역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분당과 반MB전선의 압박으로 명료한 정치방침을 내지 못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한 한국노총도 타임오프제 표결 처리로 여당과 정책연대 중단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4일 오후,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운동의 지방선거 개입전략과 과제’ 토론회가 주목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현재 노동조합운동이 적극적 정치 개입의 어려운 정세적 여건 탓인지, 이날 토론회도 ‘반MB연대냐?, 진보대연합이냐?’는 문제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조합운동의 지방선거 개입전략과 과제’ 토론회 발제자들(사진=정상근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이 같은 토론 분위기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의 분당 이후 진보정치 성장전략을 갖기 어려운 조건에 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기적 과제를 배웠으면 했는데 (오늘 토론이)주제와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진보양당 통합과 대단결이 목표"

    김태현 실장은 “민주노총은 진보양당의 통합과 이후의 대단결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지난해 대의원대회부터 올해 지도부가 바뀌어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을 확약한 정당을 지지 후보로 결정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 제출했기 때문에, 양당의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인정하되 경합 지역의 경우,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만 민주노총의 후보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MB 심판’이라는 정세상의 전술적 투쟁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반MB 세력의 지방권력 진출 및 교육권력 확대를 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 역시 근면위에서 타임오프가 체결된 후 “노동부 고시가 이루어질 경우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파기한다”고 밝히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정주 본부장은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정신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방선거 방침을 결정했으나 이는 근면위 날치기 통과 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근면위 날치기를 고시하는 순간 정책연대를 깨기로 했기 때문에 결의사항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택에 따라 노조 정치방침이 바뀐다는 얘기다. 

    반신자유주의 지역적 기반 마련돼야

    앞서 이날 발제를 맡은 정영태 인하대 교수는 반MB연합과 진보대연합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짚었으며, 하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은 풀뿌리 시각에서 본 지방선거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가 연대연합 전술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영태 교수는 “지방선거는 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간 신자유주의 제도와 관행을 제거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진행된 ‘야권연합’에 대한 논의나 실천에는 ‘반MB/한나라당’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무엇을 위한 연합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용정부(이명박 정부)가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면 민주정부(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온정주의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온정주의적 신자유주의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현재의 조건으로 봤을 때 어느 진보개혁정당도 자신의 조직력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반MB연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선거연합 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의 합의와 당원과 지역에 권한 부여”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 교수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 (노조 진영이)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민간노조는 정책공약 개발과 투표 독려 활동은 물론 후보 선출과 후보지지 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대노총이 정치적 통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결정하기보다 지역상황에 따라 달리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운영위원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 퇴보가 큰 문제긴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MB정권 심판’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지역이 아닌 중앙에서 연합정치 협상테이블을 만든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는 정권 중간평가 성격도 있지만 지역차원의 과제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B정권 심판 구도 올바른 선택인가?

    그는 이어 “연대연합을 해도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전국적인 연대연합 협상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크게 안겨주고 많은 혼란이 발생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은 곧 주민”이라며 “노동의제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 공부방 정책 등에 대해 노동이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가 주민으로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직접 말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기초단위로 내려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출범 이후 노조를 가혹하게 탄압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며 “다만 반MB연대 기조 하에 묻혀지기 쉬운 진보적 지역 의제들을 진보정당간 연대연합과 노동조합과의 연대 속에서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연대연합 과정에서 진보정당들이 지적하는 지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지만 해당 정책들에 대한 역사성은 인식해야 한다”며 “인천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정책적으로 간격이 컸지만 진통을 겪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완성해 나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운동의 지방선거 개입전략과 과제’토론회 토론자들(사진=정상근 기자)

    지난 10년과 이명박 정권 차이점 포착 중요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반MB가 직접적인 삶의 변화와 관련성이 적다며 “2008~2009년 반MB정서가 극대화 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10년이 아름다웠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말에 유권자들이 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표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 노동자 정치개입 전략과 시민사회의 개입 전략은 달랐다”며 “시민사회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특정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가진 함의는 진보정치의 성장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정치의 성장전략 관점에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초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서 일치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소위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 통치 행태 거버넌스, 복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차이는 애써 부인할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이 지점을 포착하면서 지난 정부의 부분적 성과와 한계, 오류를 정확히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후원했으며, 정영태 인하대 교수, 하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운영위원이 발제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양정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홍영표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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