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고시 땐 여당과 정책연대 파기
    임태희 퇴진, 공익 교체, 국회 재논의
    By 나난
        2010년 05월 04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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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타임오프) 한도 결정 이후 내홍으로 인한 장석춘 위원장의 사퇴 선언 논란까지 불러온 한국노총이 4일, 혼란을 봉합하고 타임오프 전면 재논의 요구 관철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 장관 퇴진, 국회전면 재논의"

    한국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면위 표결처리는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의 일방적 날치기”라며 “원천무효 선언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즉각 퇴진과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공익위원 전원 교체 투쟁, 국회 환노위에서의 전면 재논의 요구,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등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투쟁 입장을 밝혔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특히 한국노총은 6일로 예정된 임 장관의 근면위 심의·의결 결과 고시가 강행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6일 관보 개시와 동시에 정책연대는 파기되며,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접점지역에서는 전 조직을 동원해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공익위원과 경영계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날치기 표결처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시한을 넘긴 날치기 결정이 원천무효이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불법을 자행한 근면위의 공익위원과 경영계는 물론이고, 날치기를 사주한 정부와 이를 방관한 여당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4일 국회 앞 지도부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6일부터는 근면위 날치기 관련 국회 전면 재논의 촉구를 요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2일 상근간부 1,000명이 모인 ‘근면위 날치기 규탄! 임태희 노동부장관 퇴진! 한나라당 심판투쟁 결의!’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타임오프 한도 결정과 관련해 “한국노총의 보편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같은 장 위원장의 돌발 선언은 투쟁과 협상 모두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에서 비롯됐다.

    한국노총은 그간 근면위 협상에서 노조의 유급활동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분투해왔다고 강조해왔으나, 전임자 유급활동시간 면제 한도를 최소 0.5명에서 최대 24명(2012년 18명)으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안이 근면위 안건 심의 의결 시한이 지난 5월 1일 기습 표결 처리되며 확정돼 이 같은 발언이 무색하게 됐다. 

    여기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같은 근면위 결정을 6일경 고시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돼 왔으며, 이에 장 위원장이 이날 중집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다.

    금융노조 간부 200여 명은 지난 3일과 4일 근면위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반발하며 한국노총 7층 임원실을 점거, “지도부 사퇴” 등을 요구했다. 금융노조의 경우 지난 1일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 적용될 경우 현행 34개 지부 295명의 전임자가 162명으로 줄어든다. 사실상 전임자 수가 반토막이 나는 것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타임오프 한도 원천 무효 및 국회 재논의 △한국노총 지도부 총사퇴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연대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열린 중집에서도 이 같은 뜻을 밝히며 지도부 사퇴를 압박했다. 금융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영계에 의해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며 “5월 1일 새벽의 치욕에 대해 한국노총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 임원들은  6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저지는 물론 근면위 표결 처리 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장 위원장의 사퇴 선언을 만류했으며, 장 위원장은 “타임오프가 명확하게 마무리되면 진퇴 여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며 사퇴 선언 1시간여 만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일단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5월 1일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를 원천 무효화하며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요구한다는 방침. 실질적으로 지도부 사퇴를 제외한 금융노조의 요구를 받아 안은 셈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6일 장관 고시를 예고한 상태여서, 한국노총 내 갈등은 언제 다시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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