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내리겠다”
    2010년 05월 03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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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하루 3,000만원 전교조에 지급’ 판결이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의 강변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자정에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이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주어서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한해 1백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조 의원은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과 자유가 결박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내 행위에 오류 가능성은 있겠지만 법원은 내가 공개할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예단하고 공개금지를 명령했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가운데)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조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하면서 조 의원이 전교조에 지급해야 할 강제이행금은 총 1억5천만 원이 되었다. 지난 30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직후부터 3,000만원이 가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교조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조 의원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차압’이라는 수모도 겪을 수 있다.

엉뚱한 조전혁

조 의원은 “돈 전투에서 졌다”며 “워낙 재산이 없어 (전교조가) 내 동산, 부동산에서 가져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군가에 차압을 당하는 것은 국가의 품위 면에서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라며 “친구나 친척, 선배들에게 빌려서라도 내 발로 내가 갖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억이 넘는 돈이라 한 번에 드릴 능력이 안된다”며 “구해지는 대로 매주 일, 이천만원씩 직접 갖다 줄 것이며, 전교조 입장에서도 그게 돈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1천만원 정도여서, 내주 중이라도 내 발로 직접 전교조를 찾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할부’인 셈이다.

조 의원은 “전교조 참 대단하다는 점을 칭찬한다”며 “투쟁력 하나만은 가히 세계 최고”라며 어뚱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전교조의 지원세력, 민노총, 민노당으로 연결되는 정치전선과 좌파시민단체의 끈끈함, 게다가 민주당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 위에 서서 명단 공개를 강행해, 이미 건드릴 건 다 건드려 놓은 자신이 마치 ‘불쌍한 피해자’라도 된 듯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끈끈함’은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서 묻어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효재,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은 “조 의원의 기자회견을 듣고 착잡하다”며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명단을 계속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낼 의무는 없는 사람들이다.

정두언 의원도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에도 우리는 조 의원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개인적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조 의원이 벌금을 무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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