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전혁과 펌질 의원들, 사법부 정면도전"
        2010년 04월 30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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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를 중지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여기에 김효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의 누리집을 통해 조전혁 의원이 게시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게시하고 지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및 간접강제 신청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법위반은 물론, 자신들의 행위에도 반하는 행위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입법권에 해당 안돼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의 명단공개금지결정이 국회의원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금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이고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실명이 아닌 인원수만을 공시토록 한 것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시로 인해 제한되는 권리에 대한 입법적인 형량의 결과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변 관계자들이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즉 “위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함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현행법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행위가 입법권에 해당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며 “학부모의 알 권리는 학부모가 학교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함으로서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률 규정과 법원 결정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에 대해 법치를 운위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야당들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연일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이 제정신인가”라며 “조 모 의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해 법원이 잘못됐다며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정면대응을 해 법원과 맞장을 뜨고, 책임 있는 의원을 비롯해 여러사람이 동조하며 법원이 일전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과연 여당인가

    이어 “여당의 법의식이 이런 정도로 추락한 적은 과거에 한 번도 없다”며 “한나라당 이런 행태을 보며 한나라당이 과연 여당인가,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법치주의, 헌법정신, 삼권분립 모두 훼손되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집권여당이 법원 판결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불법집단을 자처해도 되는가”라며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을 한 참 벗어나 막무가내식 행태를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명단공개를 강행했지만, 법원 판결 승복이라는 최소한의 법질서마저 지키지 않고 조직적인 판결 불복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함께 명단을 공개한 김효재 의원도 공범 가담 혐의 뿐 아닌 명단을 복제하여 퍼날랐으니,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가 거의 전교조에 대한 중증 광기 수준”이라며 “교사의 인권파괴는 물론, 교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법원판결에 대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당이 집권당이라니 더욱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전교조의 재정은 더욱 풍족하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총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데 그에 대한 배상까지 각오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 인권에 대해서는 손톱만큼의 이해도 없는 한나라당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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