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답게…‘휴(休) 한국사회’
        2010년 04월 30일 10: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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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노동과 휴식’이 공존하는 ‘휴(休) 한국사회’를 제시했다. OECD평균 노동시간 1위, 산재사망 1위라는 심각한 일중독 사회에서 “휴식과 여가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공약이다.

    한국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평균 1,768시간에 불과한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UBS은행이 발표한 도시의 연간 휴가일수도 서울은 12일에 불과해 파리와 베를린(28일)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쉴 권리가 없다면 지옥"

    이에 진보신당은 이날 노회찬 대표가 직접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장인의 77.8%가 평일 여가시간이 3시간 이하이고, 43.2%는 2시간도 못 쉰다고 응답했다”며 “아무리 일할 권리가 소중하더라도 쉴 권리가 없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며 공약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월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 지급 △가정 내 여성과 남성이 돌봄노동을 분담하고 동등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귀농과 귀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도시 친환경 유기농 농업 확대 △문화시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폐지공휴일 복원과 대체휴일제를 공약했다.

       
      ▲ 노회찬 대표(사진=정상근 기자)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의 상한을 연간 1,800시간으로 지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임금 손실액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계 휴가비를 각 3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은 “환경미화 노동자에겐 샤워시설을, 판매 노동자에겐 의자를, 건물 청소 노동자에겐 휴게 공간을, 장기 이동 건설 노동자에겐 쾌적한 임시숙소를, 음식점 여성 노동자에겐 쉼터를, 간병 노동자에겐 식사시간과 식사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노인인구와 관련해 진보신당은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치매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두 배 확대할 것이며,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본인 부담비용 대폭 인하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가족간병휴가 15일, 일시보호서비스

    그리고 가정 내 양성의 역할분담과 동등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족간병휴가를 연간 15일 보장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돌봄 가족 내 돌봄 담당자도 매달 하루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비정규 노동자들도 산전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공약이다. 진보신당은 “일과 쉼이 공존하는 새로운 대안의 삶으로서 귀농과 귀촌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며 “중앙정부에 ‘(가칭)귀농․귀촌 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지자체에는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에서 농사짓자’는 기조 아래,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의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공공 시민농원 형태로 확대하고 유기농 농민들과의 교류는 물론 농민 직거래 장터를 전면 확대토록 하겠다”며 “도시농업을 통해 아이들이 먹거리가 흙에서 길러지는 과정을 경험토록 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독거노인, 저소득층에게 텃밭을 무상 임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생활과 관련해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문화 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향유, 문화 작업에 대한 제한 없는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광장과 마을도서관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 향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능한 유급운영인력 배치를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이미 폐지된 식목일, 한글날 등 공휴일을 되살려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귀농, 귀촌, 도시텃밭, 마을광장

    진보신당은 “전태일의 죽음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잠 적게 자기’, ‘새벽형 인간’, ‘얼리 버드’, ‘노 홀리데이’, ‘노 새터데이’를 외쳤지만 잠도 안자고 휴일도 없이 일만 죽자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휴식과 여가를 사치나 시간 낭비로 치부하는 순간 인간은 돈의 노예나 돈벌이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휴식은 자본과 시장의 공세로부터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로 만일 ‘무휴일’ 관행이 사회 전체로 파급된다면 그것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가정 파괴, 사회 해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70년 11월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불꽃으로 산화해갔다”며 “전태일의 외침은 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주장한 자유의 절규였으며 40년이 지난 2010년 노동절, 그 날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며 진보신당은 국민의 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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