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주거안정 협약-등록금 차등제
    청년 구직자에게도 실업 급여 제공
        2010년 04월 28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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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28일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책공약인 ‘날아라, 거북이’를 발표했다. ‘날아라 거북이’는 청년실업 해결 방안을 담은 ‘내일은 정규직’과 주거문제를 담은 ‘옥탑방 고양이’, 등록금 문제를 다룬 ‘팍팍 깎아주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담은 ‘내일은 정규직’에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노동시간을 축소시켜 총 110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당장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연 2조8400억을 들여 청년구직자 실업수당(고용연대급여)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코드명, ‘내일은 정규직-옥탑방 고양이-팍팍 깎아주마’

    또한 구직에 성공한 청년층이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외주사업을 단계적으로 직영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축소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안정기업’을 우대하면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외주사업을 발주할 때 적정임금을 요구토록 하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청년들이 대학생활부터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소위 ‘스펙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공무원시험 과목부터 연관 직무와 상관없는 영어 시험 제외 등 ‘스펙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구직 광고시 과다 학력, 자격 요구를 제한하면서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금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옥탑방 고양이’는 고시원과 옥탑방을 전전하는, 혹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학생주거안정 협약’을 맺으며 ‘전세전환보증제도’를 통해 매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맞춤형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고, 소요 재정의 차액은 기업의 법인세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도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립대가 등록금을 100만원 이하로 줄임으로서 등록금인하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청년들이 높은 대학등록금과 불안정한 주거, 높아져가는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지만 진보신당은 2010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는다”며 “아주 작은 도움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싹을 틔워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 주거, 그리고 등록금 지원이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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