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구의회 폐지’ 공동 대응 제안
    By mywank
        2010년 04월 28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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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하 행정개편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개편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진보신당은 28일 “지방자치의 기본을 뿌리 뽑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단적으로 구청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구의회는 선출하지 않는 방법은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구의회 없는 구청장은 ‘독재 구청장’, ‘비리 구청장’을 양산할 뿐”이라며 “주민 편에서 일해야 할 구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안을 논의해도 부족한 시점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체제개편을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4인 선거구를 쪼개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소수정당의 설 자리를 빼앗더니, 이제는 구의회를 없애려고 한다”라며 “아예 주민자치를 포기하겠다는 한나라당, 민주당에 맞서 지방자치의 싹을 지켜내자”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27일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와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모처럼 사이좋게 합의한 법안이, 1991년 이래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부정하겠다는 ‘반자치적 폭거’라는 점은 이들 정당의 정략성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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