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4당, '스폰서 검찰 특검법' 제출
        2010년 04월 27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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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4당은 27일 국회에 ‘스폰서 검찰 특검법’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우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두고보자”는 입장이어서 특검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자유선진당 조순영 의원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까지 "검찰의 조사를 국민들이 믿겠느냐?"며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야권, 특검 필요성 역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부터 성낙인 위원장의 서울대 총장 선거와 맞물리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여당이 국민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 ‘스폰서 검사’ 특검에 대해 수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만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이번 특검법 제출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빼앗긴 정국운영주도권을 찾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로부터 비롯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날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오후 3시 국회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윤근 부대표는 “잘못된 스폰서 관행을 도려내야함에도 조사를 위한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야4당은 검찰이 오래된 폐해를 스스로 없앨 수 없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특검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라며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조순영 의원도 이제는 검찰 스스로가 자청해서 이 사건을 특검에 맡겨야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삼성 특검처럼 수사 망쳐선 안돼"

    이정희 원내부대표도 “대통령이 ‘전 정권의 문제’라 말 한 것은 이번 진상조사가 어떻게 귀결될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오래된 스폰서 관행이 지금도 존재하고, 스폰서 관행에 물든 사람들이 검찰의 고위 간부로 중용되고 있으며, 그렇게 중용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장이 하는 특검이여야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이전의 삼성특검처럼 제대로되지 못한 특검이 수사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보가 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러나는 것과 이어지는 제보도 함께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검이 이뤄진다할지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검찰은 자기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이번 기회로 검찰에 대한 개혁이 확실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특검법’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일부 평검사 등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 수용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검찰 내부에서 특검보다 더 혹독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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