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급 이상은 주민선출제로"
        2010년 04월 27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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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진보신당 긴급토론회 ‘부패한 검찰 :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력에 의해 검찰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접근’이 ‘현실적 방안’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 같은 기존 논의는 물론, 이날 제시되었던 검찰의 수사권 분산,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 등도 정치권의 개혁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공염불의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약점 없는 정치인 뽑아야"

    이 때문에 삼성비리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결국에는 검찰에 약점이 없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정치학 박사)도 “제도를 만들어 봐야 결국 내부 견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검사 체계가 임명직 공무원인만큼, 선출직에게 이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역시 “개혁의 선행조건은 정치 개혁”이라며 “정치권력이 그 폭력성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적 수혜를 기대하고자 한다면 법무•검찰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고 지적했고, 조능희 <MBC> 전 ‘PD수첩’ 책임PD도 “결국 검찰 개혁은 여당에 달렸다”며 “국민적 여론으로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검찰개혁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하지만 정치개혁과는 별도로, 앞서 밝혔듯 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한상희 교수는 “현재 검찰은 마피아 같은 패밀리 문화 속에서 중앙정보부-안기부로 이어지는 권력의 공간까지 차지한 상태”라며 “이러한 본질을 건드리지 않은 채, 근본적 개혁 없이 검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조직체계는 정치인으로서 법무장관의 지배를 받는 법무부와 검찰관료 수장 통할 하에 있는 검찰청의 이원적 구조인데, 검찰의 조직, 예산이 법무부 관장 사항으로 되어 있어 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며 “실질적인 이원화”를 주장했다. 이어 “고등검찰청 제도의 폐지와 대검찰정 조직을 슬림화 하고 일선 검찰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폰서 검사, 진상 나왔으니 처벌만 남아"

    또한 “검찰인사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가 인사위원회를 통로로 정치권력의 부당한 검찰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법무부 내에 만연하고 있는 검찰출신 인사 등용도 봉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사장 주민선출제의 도입”도 제시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 논리에 따르면 (스폰서 검사는)이미 진상이 나온 것으로, 처벌만 하면 된다”며 “하지만 사정의 주체가 객체가 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검사들은 동료 검사들에 대해 어디서 밥 먹고, 버릇이 어떤 거라는 것까지 서로 알고 있다”며 “그런 처지에 엄정한 칼을 들이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조직에 대해 손을 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헌밖에 없지만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이 해 온 행동들이 있으니 검찰을 건드리지 못하고, 시민들이 검찰을 압박하려 하면 그 시민들은 ‘좌익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검사장급 이상을 선거로 선출하고, 이를 헌법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방법 외엔 없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검찰에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조능희 PD역시 “검사들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수사를 하며 수많은 위법을 저질러도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며 “당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변호사들의 도움도 받았던 우리 PD들도 검찰의 수사 중 인권침해를 얘기할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위법적인 수사를 얘기할 곳을 찾아보니, 규정에 따라 ‘부장검사’가 나오더라”며 “요체는 그들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나 다른 기구에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잘못하면, 대통령에 책임 물을 수 있도록"

    다만 서복경 교수는 “현행 헌법에 따라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검찰의 ‘독립’ 혹은 ‘중립’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현실적으로 검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건 그들의 수장인 ‘선출직’ 공무원 밖에 없다”며 “검찰이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상시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특검이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일 텐데 부패방지위원들을 임명하는 것 또한 정치권력”이라며 “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개입해봐야 그들의 부패에 면피권을 주는 것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행정부 조직으로 명확히 하고, 선출권력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이번 ‘PD수첩’에 나온 스폰서 검사 논란은 정치검찰-부패검찰이라는 검찰의 양면을 드러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전 정권’으로 돌리는 경박한 문제의식을 보였지만, 이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횡행하는 문제로, 책임없다고 강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회 특검을 통해 처리할 것은 하고, 처벌할 것은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과 공수처 등 여러 제도개선 논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진보신당 조현연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김용철 변호사,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정치학 박사), 조능희 <MBC> 전 ‘PD수첩’ 책임PD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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