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해 합법노조가 법외노조로 내몰리고,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위장되고 있다. 정부는 덤프, 레미콘, 화물 기사 등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건설노조(위원장 김금태)와 운수노조(위원장 김종인)에서 이들은 조합원에서 제외할 것을 4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이들이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 1월 건설노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도 반려했다.

이미 신고된 노조에 "합법적 노조 아니다"

정부는 건설노조의 모태인 전국건설운송노조에 지난 2000년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게 정부는 합법적 노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법률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 3권의 전면적 보장”을 촉구했다.

▲ 노동법률단체가 2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지난 2000년 레미콘 노동자 13명이 전국건설운송노조를 창립하자 영등포구청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 2003년 재교부 당시에도, 2007년 건설노조로 조직 전환을 하루 때에도 노조 설립신고필증은 문제없이 교부됐다.

이에 매년 레미콘 회사와 건설사들은 건설노조와 각종 단체협약서, 합의서, 협약서를 체결해 왔다. 2007년에만 673건, 2008년 846건, 2009년 448건이다. 쟁의조정신청 역시 합법한 절차에 걸쳐 수차례 진행됐다.

설립 신고주의에 어긋나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종속적 지위에서 직업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로 사용되는 노동자의 인권”이라며 “이를 행정당국이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실질적으로 자격심사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애초 노조의 설립 신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적 요소”라며 “법률에서는 이미 확립된 노조에 대해 반려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덤프, 레미콘 등 지입차주들의 노동자성을 강조하며 “실제 고용형태는 화주나 알선회사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입차주제도가 정착되며 사실상 ‘위장된 자영인’의 상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3기 임원선거에 따른 노조 대표자 변경 신고가 반려됨에 따라 향후 노사 임단협에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권 위원장은 “교섭이 진행되면 사용자들은 위원장에 대해 교섭권을 가진 위원장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며 “교섭거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8일 건설노조 전면파업

김금철 건설노조 위원장 역시 “사용자 측의 단체협약 거부 등의 움직임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넘어 건설노조, 산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28일 이후에는 각 지역별 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을 비판하고, 8시간 근무 및 하루 2명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애도 주간이지만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현 상황에 맞서 28일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말도 안 되는 법외노조 시비와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맞서 노동자 기본권을 지켜나가며 천안함 희생자들과 건설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