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는 잃어버린 시간 찾는 것"
    2010년 04월 27일 11: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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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를 둘러싸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적극적인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체휴일제를 즉각 입법화 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발의안 외 7개의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이에 대해 경총은 “선심성 입법안”이라며 “대체휴일제로 경영계가 입어야 할 손실은 어마어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잃어버린 공휴일을 찾아서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로 그 시간은 2,134시간에 이른다”며 “이는 독일(1,352시간), 미국(1,797시간)은 물론 일본(1,836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총은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열흘이상 길다고 주장하면서 연평균 휴무일이 63.8일로, 미국의 62일, 영국의 60일, 독일의 62일 보다 길고 연차휴가도 세계최고수준이라고 강변하지만, 공휴일과 토, 일요일의 중첩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합하면 우리나라 노동자가 쉬는 날은 25일 뿐이고, 미국은 34일, 일본은 35일, 독일은 38일이다”고 말했다.

   
  ▲야4당 의원들과 사무금융연맹이 ‘대체휴일제’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대체휴일제는 노는 날을 더 늘이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법정 공휴일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나 독일 등은 실시하고 않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여름휴가’로만 25일에서 30일에 이르고, 공휴일을 포함하면 한 달 반 동안의 충분한 재충전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의 직접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대체휴일제로 향후 10년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는 휴일은 연평균 2.2일에 불과하며, 기업의 추가부담이 경총의 주장대로 2,215억원이라 해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3조8000억원~11조6000억원에 달하고 고용효과도 45,000~14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도 늘어

이들은 “경총과 일부 정부부처는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지금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그 어떤 주장도 궁색하다”며 “이번 주 토요일은 노동절이나 주휴일과 겹쳐 별도로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야4당과 사무금융노조는 대체휴일제 시행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에게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여기에 OECD 최장인 노동시간도 줄이는 이 법안을 반드시 입법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국격을 말하면서 ‘G20’등 해외 회의유치만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국격을 높이려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겪고 있다”며 “기계도 쉬고 재정비를 하는데 노동자는 사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OECD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50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며 “경총이 물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대체휴일제를 반대하겠지만,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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