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By mywank
        2010년 04월 26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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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26일 ‘한나라당, 민주당에는 없지만 진보신당에는 있는’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된 진보신당의 ‘지방선거 2차 공약’은 의료, 일자리, 주택·주거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병원비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

    우선 진보신당의 의료분야 공약은 △병원비의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 △지역 주민의 연간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제도 신설 △의료 민영화 저지 등이 있다. 일자리 분야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고용안정 기업 우대제 및 공정임금제를 실시 △파견 철폐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등이 있다.

    또 주택·주거 분야 공약으로는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으로 확대 △현행 재개발 방식을 주민참여—정보공개—책임행정의 ‘세 바퀴 100% 공공 방식’으로 전환 △주택 종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한 대안적인 주거환경개선 모형(‘살기 좋은 우리 마을 가꾸기’) 제시 등이 있다.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가운데 있는 이)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신당의 의료, 일자리, 주택주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등장한 공약을 재탕, 삼탕하고, 선거를 겨냥해 급조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병원, 일자리, 집부터 보편적 복지국가로"

    그는 이어 “더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수차례 집권해 자신들의 비전과 능력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드러난 바,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세력이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선거 때마다 공약을 반복 제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함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6.2 지방선거는 과거 민주당 정권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토건국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변화해야 함을 국민이 결정하고 선포하는 선거여야 한다”며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민주당에는 없지만 진보신당에만 있는’ 의료, 일자리, 주거 정책을 제시한다. 병원부터, 일자리부터, 집부터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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