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30 지방선거, '북풍'이냐 '노풍'이냐
        2010년 05월 03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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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0. 광역화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 시도 교육감 16명, 시도 교육의원 82명등 3991명을 뽑는 제 5회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다.

    6월2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 열기가 달궈질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이날 41명으로 구성된 ‘지방 선거 특별취재단’을 가동한다는 뉴스를 알리는 등 언론의 취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언론은 정치권의 ‘6월 대전’이 본격화됐다고 전하면서도 안갯속 표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언론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하고 있는 ‘관전포인트’를 제시했다. 언론은 △북풍과 노풍 △후보 단일화 △지자체 독주 제동 △지자체 비리 척결 △교육감 △유권자 참여 등의 향배를 주목했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독점 권력’ 깨야 자치 산다>
    국민일보 <미 기름 재앙 확산…4개주 ‘비상’ 선포>
    동아일보 <정부관계자 “김정일 오늘 방중 가능성”>
    서울신문 <미 “북 어뢰공격 가능성 99%”>
    세계일보 <“김정일 신의주 도착…금명 방중”>
    조선일보 <“이르면 오늘 김정일 방중”>
    중앙일보 <“김정일 오늘 방중”>
    한겨레 <일꾼론 대 심판론 지방선거전 본격화>
    한국일보 <“김정일 금명 방중 징후”>

    중앙, 천안함 북풍이냐? 노무현 노풍이냐?

       
      ▲ 5월3일자 중앙일보 4면.

    선거를 앞둔 여야의 심정을 세계일보가 5면 기사에서 <여야 초긴장속 민심 ‘촉각’>이라고 전했다. 세계는 “민심을 뒤흔들 대형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키워드만 봐도 ‘천안함’, ‘4대강’, ‘노무현’, ‘전교조’, ‘검사 향응’ 등 하나같이 정국 인화성이 강하다”며 “여야의 유불리를 가늠키 어려운 사안들”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 4면 기사<‘천안함·단일화’ 파괴력 어디까지…여도 야도 안심 못 하는 ‘깜깜이 선거’>에서 4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천안함 관련 북풍과 노무현 추모 노풍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 김진표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단일화 등 연합 여부 △박근혜 손학규 등의 선거 지원 유세 여부 △수도권 승패 여부 등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독점 권력’ 깨야 자치 산다>에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무너진 독점적 지방권력 구조의 변화 및 교체 여부가 풀뿌리 자치 일꾼을 뽑는 6·2 지방선거 본연의 초점이 될 전망”이라며 ‘권력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 “‘독점 권력’ 깨야 자치 산다”

       
      ▲ 5월3일자 경향신문 1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12개 의회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구성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권력 독점’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99명 중 93명(93.9%), 인천시의회는 33명 중 32명(96.9%), 경기도의회는 116명 중 97명(83.5%)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수도권의 광역의회는 사실상 ‘한나라당 독재’ 구조다. ‘영남 한나라당’과 ‘호남 민주당’의 독점 구조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경향은 3면 기사<시민은 돈 내고, 지자체는 막쓰고>에서 “△다른 입장, 소수 의견은 철저히 배격된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는커녕 소수 정당의 문제제기는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가결시킨다 △행정부 감시에 눈감는 대신 공공연한 예산 나눠먹기로 실리를 챙긴다”고 꼬집었다. 대구시의회 유일한 야당 의원인 민주당 박정희 의원은 경향 3면 기사에서 <“견제커녕 조례발의도 힘겨워/ 지역주의 투표성향 혁파돼야”>라고 꼬집었다.

    상당수 언론은 ‘지방비리’를 주목했다. 동아는 1면 기사<4년전 뽑은 단체장 48% 비리-위법 혐의로 기소>에서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 잇단 고질적 지방비리에 염증을 내고 있는 유권자들이 무관심과 금권선거의 벽을 뚫고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조선 “무더기 비리 사태 보게 될 뿐” 한겨레 “여야 각성 촉구”

       
      ▲ 5월3일자 한겨레 사설.

    조선도 사설<지방선거 앞으로 한 달, 믿을 만한 후보 몇이나 되나>에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0명(47.8%)이 비리 등으로 기소됐다”며 “유권자 스스로 ‘정당의 공천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로 후보자들의 속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선거 하루 이틀 전에 공보물만 대충 훑어보는 정도로는 또 다른 무더기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비리 사태를 보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도 사설<후보검증, 공천개혁 실종된 지방선거>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단체장들을 과감하게 물갈이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영입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아는 또 “지방권력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며 “관내 교육장들로부터 승진이나 좋은 보직의 대가로 거액을 받거나 측근의 승진을 위해 승진서열 조작을 지시하는 등 ‘매관매직’이 드러나 구속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동아 “공정택 사건, 어떤 교육감 뽑느냐 중요한지 보여준다”

       
      ▲ 5월3일자 동아일보 4면.

    특히 동아는 4면 기사 <교육감 누구 뽑느냐에 달렸다>에서 “이번 선거에 뽑힌 교육감은 2014년까지 시도 교육 정책을 좌우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고교 다양화 정책, 교원 평가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해소 정책도 표의 향방에 따라 동력을 새로 얻거나,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조선일보도 교육감 선거를 비중있게 다룬 점이다. 조선은 이날 6면 기사<서울·경기 보수 후보들 열세… "후보단일화로 판세 뒤집겠다">에 교육감 후보별 정책 비교 등 교육감 관련 분석 기사만 실었다. 조선이 지적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임기 4년의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정책을 결정하며,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권과 학교에 집행하는 예산권을 부여받는다. 외국어고·과학고·자율형사립고 등의 설립·폐지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며, 엘리트(수월성) 교육을 확대할지,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교육감은 중앙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예컨대 현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한 교원평가제도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않으면 실시될 수 없다.”

    국민 “지방선거 D-30 무관심 걱정된다”, 한국 “마지막 보루는 유권자”

       
      ▲ 5월3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유권자의 ‘무관심’을 주목했다. 국민은 사설 <지방선거 D-30 무관심 걱정된다>에서 “뽑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후보들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고, 천안함 정국으로 각 당의 공천 작업까지 늦어져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보니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제2의 당진군수 출현을 막고 나와 가족, 내 고장을 위해서 남은 한 달 동안 후보 개개인을 꼼꼼하게 살펴 6월 2일 투표장에서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사설<한 달 앞 지방선거에 유권자 관심과 참여를>에서 “마지막 보루는 결국 유권자”라며 “무관심에서 벗어나 누가 일꾼인지 잘 살펴야 한다. 최소한 누가 누구인지는 관심 가져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선거 부정도 감시해야 한다. 정당의 성찰과 유권자의 각성이 더해져야만 선거가 축제가 되고 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논평했다.

       
      ▲ 5월3일자 조선일보 13면.

    언론관련 뉴스로 조선은 13면 기사<내달 남아공월드컵 SBS 단독중계 확정>에서 “독점 중계권을 보유한 SBS와 구매를 희망하는 KBS·MBC는 최근 3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판매·구매 희망 가격 차이가 너무 커 진전 없이 협상을 마쳤다”며 “방송 3사는 이 같은 협상 결과를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케이블TV에서는 SBS의 계열채널 SBS스포츠에서 경기를 중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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