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후보는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저를 후보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반드시 승리해서 행복한 교육혁명을 이루겠다”고 오는 6.3 선거 승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곽노현 후보는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선 이탈에 대해 “단일화 기구와 그 경선과정의 정통성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고, 전체적인 판이 올바른 원칙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곽 후보는 한나라당 등 보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교조-반전교조 구도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필요한 프레임은 근본적 교육철학과 정책을 묻는 것이다. 문제풀이 점수경쟁교육인지 아니면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교육체제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선거 구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노현 후보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에는 죄가 없다”면서 “다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공동선에는 역행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욕구로 나타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다. 개인의 욕구가 공동선의 방향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한 교육혁명이다”라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밝혔다.

아래는 지난 19일 대방동의 경선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곽노현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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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승리하겠다

– 당선 소감을 말씀해 달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사진=이재영)

=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기쁜 이유는 나름대로 준비해온 저의 소신과 철학을 펼칠 수 있는 마당에 성큼 다가섰기 때문이다.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는 정말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MB식 교육정책, 부자특권 무한경쟁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 그것을 반드시 해내라는 일반 시민의 뜻이 모여져서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된 것이다. MB식 무한경쟁교육을 바로잡아달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염려는 거의 명령이다. 그 앞에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저를 후보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반드시 승리해서 행복한 교육혁명을 반드시 이루겠다. 특히 지난번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진보진영의 분열, 단일화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 그 결과 지난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실패했다. 이번에는 그런 우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교육주권을 시민과 학부모의 손으로 되찾아 오겠다.

– 교육공무원들이 정치활동 못하게 되어 있고, 선출직 교육감도 당적 가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에서 완벽하게 절연되어 있지는 않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후보께서 제창하시는 참여교육 등도 가능하다.

이번 경선과정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후보께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후보께서 전임 정권 때에는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는데 왜 민주당 쪽에서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 민주당의 기본방침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단일화 기구에서 승리한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방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기보다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여러 후보를 지지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결국 단일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곳이다. 그 독립성에 충실하게 운영하다보면 정부여당에서 불편할 수가 있다. 제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해 비타협적이었으므로 일부 분들이 그것에 관해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의 장점이고, 오히려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당시에 참여정부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줬다.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존중해 줬다.

참여정부가 반기지 않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몇 개 있었다. 정부여당이 확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고나 결정들이 있었다. 인권전문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당시의 정부여당, 청와대 안에 있었을 수도 있다.

경선 공정했고, 단일화 기구에 흔들림 전혀 없어

– 여러 단체들이 모여 하는 예비경선 중에서는 가장 큰 경선을 통과하셨다. 그런데 그 경선에 참여하셨던 이삼열, 박명기 예비후보가 경선불복을 표명하고 나섰다.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서울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기구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오랜 시간 준비한 산물이다. 여기 참여한 단체들 가운데 교육운동에 종사해온 많은 단체들이 있다. 그 단체들 중에서 일정한 성향성을 가진 두 개의 그룹이 있다고 들었다. 그 두 개의 그룹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 현재의 단일화 추대기구다.

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일대일로 대등하게 참여해서 단일화 기구를 만들었느냐? 지난 교육감선거의 성찰 위에서 두 그룹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 자체가 분명한 전진이다. 그래서, 추대위가 몇몇 단체나 몇몇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진=이재영

이런 추대위를 통해서 다섯 후보가 들어오셔 승복서약서를 썼다. 먼저 경선에서 이탈하신 박명기 후보도 서약서를 쓰셨다.

승복 서약서를 쓰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룰 변경을 요구하셔서 추대위에서 이미 합의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변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명기 후보는 나가셨다.

또 한 분인 이삼열 후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세 차례의 인터넷 TV토론회까지 마치고 투표 실시 서너 시간 전에 나가셨는데, 사실은 경선 포기라고 봐야할 것 같다. 그분 입장에서 곤혹스럽고 억울하신 면도 틀림없이 있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분이 이런 충정도 있으셨다고 본다. 혹시 이 민주진보진영단일화 승자가 본선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수진영 유력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 지속적으로 뒤떨어지더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누군가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지 않는가, 그래서 막판 사퇴하셨다고도 본다.

그러나 이것이 경선불복인 것은 틀림없다. 완주해놓고 막판에 빠진 것이 여러 가지로 교란요인, 단일화 열망에 대한 교란요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방치할 것 같지도 않고 방치할 리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단일화기구의 경선과정은 전례를 볼 수 없을 만큼 합의에 입각한 것이고, 대단히 민주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이 잘 치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어떻게 풀어나가려는가? 경선 이탈자들에 관련한 해법은 무엇인가?

= 해법은 항상 국민들에게 있다. 이미 큰 흐름 속에서 가닥이 잡혔다고 본다.

– 단일화 기구 참가단체 사이에서 이탈은 없느냐?

= 전혀 흔들림 없다. 단일화 기구와 그 경선과정의 정통성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시민들께서 크고 작은 경선을 한두 차례 본 것이 아니다. 교육단체들이 잘 정리해서 역시 전체적인 판을 올바른 원칙에 따라 정리할 것이라 믿는다.

– 반발하신 두 분을 만나실 의사는 있는가?

= 물론이다. 다만, 당장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전교조-반전교조 프레임 옳지 않아

– 지난번 예비후보 토론회 전교조-반전교조 문제에 관련해서 후보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교조 문제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가장 상징적인 대치점은 것은 분명하다. 전교조 문제에 대한 개인 소견은 무엇인가?

=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교조냐 반 전교조냐가 이번 교육감 선거의 프레임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지금 교육감선거에서 필요한 프레임은 근본적 교육철학, 정책 그런 선택을 묻는 것이다. 한 줄 세우기냐 천 줄 세우기냐, 문제풀이 점수경쟁교육인지 아니면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교육체제인지, ‘평생경쟁력’이라는 것이 점수 일변도인지 적성진로교육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선택 프레임이다. 이것이 진짜 선거 구도가 되어야 한다.

전교조가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나? 아니다. 교육행정의 부패비리가 전교조 탓인가? 아니다. 진로적성교육과 인권교육이 안되는 게 전교조 탓인가? 아니다.

오히려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은 실천과 모색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제가 ‘전교조 후보’는 아니지만, 전교조에게 교육 실패를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전교조도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교육감이 되면 운동과정에서도 앞장서서 설득할 것이다.

– 법대 교수이신데, 일각에서는 교육학 비전공자이다거나 대학 교육 쪽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데 대해 반박이나 해명해 달라.

= 저는 평생교육 전문가이다.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학령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사회의 주요한 문제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학교 밖에서도 계속 학습학도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현대교육철학이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책임 맡아 성안하면서 학교현장, 교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 관리자 등 수백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최근의 학교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접했다고 할 수 있다.

저는 교육감한테 필요한 것은 확고한 교육철학, 올바른 진단, 그 진단과 철학에 입각한 처방, 이것이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력과 행정관리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인권위라는 국가기관을 운영책임자로서 혁신했고 대학 관리도 해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진=이재영

평생교육-계속교육-책임교육에 주력하겠다

교육 전문성을 좁게 봐 초중등 선생님을 안 해봤으면 교육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취지와 걱정은 알겠지만 지나친 무리다. 저를 키운 건 8할이 현장이다. 현장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부족한 것은 학습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므로 그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으면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거나 취업자 비율이 높은 등의 서울 인구 특성을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평생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관할이지 않는가? 평생교육 시스템에 대한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말씀해 달라.

= 저는 제 교육철학은 학교와 사회의 담을 허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한 제 신념은 이해관계자의 끊임없는 협의다. 우리 교육행정은 폐쇄공간으로서의 학교로 좁혀져 있다. 이것을 다 열어나야 한다.  

교육행정 역시 지역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으로, 시민사회를 향해 열어놔야 한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쉼없이 대화해야 한다. 교육수요를 잘 발굴하고 조직하고 적재적소에 연결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교육감의 일이다.

방과후 교육을 잘하려면 여성가족부라든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시장과 시민사회와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한다. 방과후 교육을 혁신하려고 해도 현재의 보충수업 형태를 문화예술활동, 인간적으로 가치있는 활동과 연결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시민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교육혁명

– 학부모 중에서 클라니넷을 불 줄 아는 사람이 방과후 수업에서 그런 것을 가르친다든가?

= 교육예산 GDP 6% 확보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거 될 때까지 맨손으로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전에도 시민사회의 기부를 받아한다. 교육에 뜻있는 시민들의 재능, 덕성, 선의를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갖춰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두고 탈락하는 사람, 질병과 가난, 비행일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그만 두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나 된다. 30년 쌓이면 300만 명인 셈이다.

특히 장애 성인들이 많고, 거의 무학상태로 있는 장애 성인들도 있다. 이분들에게 똑같은 교과목으로 검정고시 치라는 것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이분들이 용이하게 초중등,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줘야 한다.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가고, 동네 초중등 고등학교 5개 중 하나를 이브닝-야간클래스로 만들고, 별도의 커리큘럼과 별도의 교재를 가지고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기쁨과 보람을 알려드리고 돌려드려 지식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것이 나의 평생교육, 계속교육관이다.

– 전임 정권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평가해 달라.

=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에서 무한경쟁이나 시장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도.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경쟁지상주의 시장적 방식에 아무 거리낌없이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0교시와 모의고사를 금지시켰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허용했다. 자사고 만들어서 입시경쟁 특권교육 부추기고, 국제중 만들어서 초등학교 입시경쟁 불질렀다. 이명박 정부 와서는 정말 교육의 시장화가 전면화됐다.

– 서울 교육감으로 나가신다. 서울 교육의 특수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 서울은 우리나라의 표준이고 선망처럼 돼있다 그래서 자연스레 서울교육이 한국교육의 표준이 되고 선망이 되고 대표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대도심 밀집지역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어서 학교건축에 있어서 상당한 용지와 비용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더 민감해야 할 것 같다. 탄소 감축 문제 같은 것에도 눈 감아서는 안 된다.

서울은 이명박 정부의 특권차별교육이 가장 극심한 곳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교육계의 MB를 자임했던 분이고, 이분이 자사고 13개를 신설했다. 거기다가 국제중 두 개나 인가해줬다. 고교선택제 도입해서 학원 선택하는 것처럼 학교를 선택하게 해 서열화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서울교육은 MB교육이 가장 집약된 것이다.

게다가 예전부터 있었던 강남북 격차도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사회생활에서의 기회균등은 사회정의의 초석이다. 만약에 학교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지 않고 계층고착화의 통로가 된다면 없는 것이 낫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의 70%를 소득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계급학교다.

강남북의 학교 여건, 특목고와 일반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마이스터고와 전문계고 사이의 격차가 심각하다.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 저는 낙후 지역의 낙후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

서울은 MB교육 폐해의 집약

특목고와 일반계고의 차이에 관련해서는 일반계고에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허용된 정도의 교과과정 자율성, 특성화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이것을 돈주고 사게 하는 지금의 제도는 특권교육체계다. 자사고는 이것을 돈주고 산다. 저는 일반계고에도 자율성을 줘서 그 자율성의 공간 안에서 다양성과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이스터고 한두 개를 지정해서 집중지원하고 나머지 전문계고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현재의 정책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학력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학벌사회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성진로교육을 실질화하고 전문계고에 대해서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올려줘야 한다.

– 일반고에서 자사고 수준의 교육자율성을 준다면 그나마 정부정책에 의해 제어되고 있는 입시교육을 확 풀어버리는 역효과가 날수도 있지 않을까?

= 국영수의 특성화는 있을 수 없다. 제가 생각하는 교과 과정의 자율성은 국영수 문제 풀이의 확대 같은 것이 아니라, 국어시간을 강화한다면 다같이 연극한다든가 글쓰기를 팀창작 반창작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식이다.

– 전문계고 제도가 나타났을 그런 교육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진학률이 80%를 넘고 전문고의 기능이 대학으로 이전됐다. 전문계고 제도를 존속시키고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게 옳을까?

= 이 부분은 불안사회, 불안고용, 경제 양극화에 연결돼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자들 대토론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꼭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전문계고에서도 70%는 대학에 간다. 대학을 안 가고도 자신의 재능을 발굴 개발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전제 하에서 저는 전문계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준비된 주요 공약 몇 가지만 설명해 달라.

전국 민주진보 후보들과 연대하여 교육혁명 이루겠다

= 사교육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정규수업 혁명’을 이루겠다. 주입식 교육과 일제고사 중심 평가를 대신해 창의적 모둠토론수업과 서술 중심 과정평가를 하겠다. 지역공동체와 손잡고 인간적 활동과 사회적 노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과후 학교를 만들겠다.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교권이 확립된 배움과 성장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권차별교육을 철폐하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과 교육복지 혁명을 이루겠다. 선생님들을 잡무에서 해방시키고 교장선출권을 학부모에게 확대하고 부패를 근절하는 교육행정 혁명을 이루겠다.

–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민주개혁’이라거나 ‘진보개혁’이라는 교육감 단일후보들이 선출되고 있다. 이런 교육감 후보군과의 연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김상곤 교육감이 있음으로 해서 교육감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불과 1년도 안된 실험이지만, 의미있는 시도와 실천이 있었다. 그 경험을 활용하고 그 자산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경기도 교육의 실험과 시도를 넘어서야 하고, 차별화 되어야할 부분도 있다.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후보들끼리 모여서 공동의 정책을 5월초에 발표할 것이다. 이미 지난 16일에 11명의 교육감 단일후보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

– 선거구도는 어떨 것 같은가?

= 저는 예측은 강자 이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강자는 예측해서 컨트롤하고, 우리는 예측을 뛰어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뛰어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약자는 강자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 예측을 뛰어넘는 일은 비전과 열정에서 나온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과 담대한 구상에서 나온다.

저는 그것을, 오래 교육운동을 해오신 분들에게서 전수받고 그분들의 고민과 실천에 힘입어서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과 함께하는 교육감이 될 것이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낙관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선거운동 계획을 말씀해 달라.

= 구두 몇 켤레 사놨다. 수첩도 몇 권 사놨다. 저는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인데, 현장목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배우겠다. 많은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에는 죄가 전혀 없다. 다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공동선에는 역행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욕구로 나타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다. 개인의 욕구가 공동선의 방향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한 교육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