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백혈병 사망사고로 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자건강권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부산․경남․울산지부는 4월을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로 정하고 대책위 구성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축소와 불승인에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올해 초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수는 97,821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2,015명이 늘어난 수치며, 2007년에 비하면 무려 7,000명이 증가했다. 또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181명으로, 하루 평균 6명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부산노동청이 관할하는 부산, 경남,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18,57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재해율은 0.86%로 전국 평균인 0.70%를 웃돌고 있다.

▲ 지역별 질병별 업무상 질병판정 현황(출처=민주노총 부산․경남․울산지부)

한편, 노동계에 따르면 산재법이 개악된 지난 2007년 이후 산재요양신청 불승인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질병판정 15,019건 중 7,191건이 불승인됐으며, 불승인 비율은 2006년 35%에서 2009년 47%로 증가했다. 

삼성백혈병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를 모은 뇌, 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2,909건 중 2,455건이 불승인됐다. 불승인율은 90.3%로, 10건 중 겨우 1.56건만이 산재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경남․울산지부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질병 판정이 아닌 ‘질병불승인’ 위원회에 불과하다”며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62.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철저히 외면한 친(親)자본기구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를 막아내고 노동자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산재 축소와 불승인 남발에 맞서서 4월 노동자 건강권투쟁의 달을 시작으로 2010년 항상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노동안전 관련 단체들을 모아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및 산재노동자 탄압 분쇄를 위한 권역대책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구성이 끝나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집단 직업병 인정 및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례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