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결렬, 이후 전망은?
    2010년 04월 20일 1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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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중앙 차원의 전국적인 일괄타결을 모색하며 출범한 ‘5+4’협상은 지난 3월, 진보신당의 탈퇴로 한 차례 삐걱거렸고, 결국 20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4+4’협상마저 최종결렬이 선언되면서 중앙당 수준의 야권 선거연대는 무산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 다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특히 경기도지사 경선방식이라는 ‘자리싸움’이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결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에서 야권 선거연대에 대한 기대는 냉소와 실망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냉소와 실망은 야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외면해 낮은 투표율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결렬이 되더라도 야당이 대외적으로는 통 큰 모습들을 보여야 했다”며 “이런 형태로 후보단일화가 결렬되는 것은, 애초에 협상을 안 하니만 못한 그림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천안함 사건의 이슈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권연대의 실패는 야권의 지지율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민4단체가 ‘4+4’협상 최종결렬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현재 ‘4+4’합의 결렬에 따라, 이 협상 틀 내에서 조정된 서울, 경기,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배분도 무산된 상태이다. 그러나 인천, 대전, 울산 등 지역차원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각 당이 모두 밝히고 있고, 협상결렬의 직접원인이었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문제도 후보 간 협상에 따라 아직 성사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책임론 공방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당에서의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며 “지역별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후보단일화 협상도 이제 후보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으며, 국민참여당도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와 안동섭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20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야권이 분열하여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백전백패’ 일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야권 심판’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양당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안을 추인하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나서 협상 난관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는 난망한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협상결렬에 대해 상호간의 책임을 강조하며 ‘책임론’ 공방을 시작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참여당이 사실상 ‘협상결렬’을 준비해 온 것 아닌가”라며 “협상결렬과 함께 곧바로 지도부가 국회에 장소를 잡아 기자회견을 한 것도 미리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내 분란까지 각오하면서 이번 야권연대에 임했지만, 결국 국민참여당이 가합의된 안을 받지 않아 연대가 무산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이번 협상결렬에 대해 유시민 후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민노 1:1 협상은 없다

국민참여당 역시 “민주당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내놓은 중재안도 호혜의 원칙은 폐기되고, 상당수의 지역에서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절실한 요청과 그간의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와 좌절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의해 선거연합은 이제 파국에 이르게 되었고, 민주당의 이런 행태로 한나라당에 승리를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협상참여 목적이 광역단체장에 대한 타 야당의 양보에 있었던 만큼, 득표력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이 야권연대에서 빠져나간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당 차원의 협상으로 핵심쟁점을 해소할 가능성도 없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해 야권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광역단체장에서 심판한다는 일관된 전략을 갖고 임했다”며 “우리로서도 광역단체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이 아닌, 사실상 받을 게 없는 민주노동당과의 1대1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도 시민단체 중재와 야권연대의 틀에서 함께 협상을 하면 모를까, 우리와 단독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민주노동당이 1대1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양당 난감

한편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주도로 협상의 판이 깨지자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노동당은 난감한 모습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누구보다 야권연대 정치협상을 위해 헌신해 온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야권 전체는 이제 국민이 던지는 돌을 맞을 수밖에 없고,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온전히 받아 안겠다”고 말했다.

이미 협상에서 빠져나온 진보신당 역시 난감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야권연대 협상에 가려 노회찬, 심상정 후보의 존재감이 위축되었던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후보단일화 논란이 계속 지속될 경우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경우 단일화 프레임이 5월 2일 정도 끝난다는 가정을 하고 이후 본격적인 정책대결로 차별성을 보이려 했으나, 경기도지사 경선룰에 의해 협상이 파기된 만큼, 현재의 단일화 프레임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진보신당이 야권연대에 빠져나온 상황인 만큼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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