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양당,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
By mywank
    2010년 04월 20일 06: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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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진보신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 바퀴 공약(세 바퀴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의 세 바퀴 공약을 통해 △장애인 전세주택을 도입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 지원 △지자체형 장애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실시 △소외된 장애인에게 공정임금제 실시△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약에는 △의무고용할증제(더블카운트) 실시 △시군구 고용복지센터 설치 △시군구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및 전담산부인과 지정 △장애아동지원조례를 제정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 제공 등 총 10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보신당은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총 14조원의 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 중 절반인 7조원이 지역 복지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확충되는 복지예산을 바탕으로 진보신당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을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보신당 기자회견에는 박김영희 부대표, 이원교 서울시의원 후보, 김주현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김병태 경기도당 장애인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자체별 장애수당 신설 및 인상 △1급 장애인 시간확대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근로지원인 파견서비스 실시 △사회적 기업육성 △지방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 6% 상향 준수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등의 10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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