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도덕성을 탐구하다
    2010년 04월 16일 11: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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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윤리’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주제의식으로 서구 정치사상사를 살펴보는 책이 나왔다.

『정치와 윤리』(이종은, 책세상, 20,000원)는 정치와 윤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서구 사상사의 한 줄기를 이루는 공리주의, 의무론, 계약론이라는 사상사적 맥락에서 정치권력은 어떻게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가와 권력의 문제, 홉스의 정치사상 등 서양 정치사상사를 연구해온 저자(이종은 국민대 교수)는 정치적 행동이나 제도에 대한 이론이 윤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 계약론이 어떻게 칸트주의(의무론)와 공리주의(목적론)의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모순의 해결 지점을 모색한다.

   
  ▲책 표지 

정치권력과 도덕적 정당성이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의 윤리적 기반을 파고든 이 책은 정치와 윤리가 무관하게 작용하는 우리 현실에서 정치 철학의 근본 역할을 물음으로써 윤리적 정당성에 근거를 둔 입법과 정치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윤리적으로 남루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삶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정치 철학의 고유한 임무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가 권력 행사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지지를 받는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목적론 대 의무론’의 대립지점을 살펴보며 저자는 규칙을 강조하는 의무론자의 입장과 행동의 결과를 강조하는 목적론자의 입장을 계약론을 통해 조화시키고자 한다. 즉 홉스, 로크, 루소의 계약론을 통해 근대 국가의 형성과 권력 행사의 도덕적 근거가 되는 이론을 고찰한다.

또한 계약이라는 행위의 도덕적 함의를 강조한다. 즉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은 계약이라는 약속을 통해 시민의 동의, 권위의 부여로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고민한다.

책의 제1장에서는 선이 무엇이며, 정치는 윤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2장에서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리주의의 본질을 검토하고, 쾌락과 행복의 일치 여부,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는 문제 등의 비판을 통해 수정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칸트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인간 행동 그 자체에서 도덕성을 찾아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제4장에서는 권력 행사의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는 교의의 하나로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사회 계약 이론을 살피고 이 이론이 윤리 이론과 정치 이론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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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이종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거쳐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켄트 주립대학교에서〈플라톤, 홉스 그리고 롤스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상대성〉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 대학, 독일의 튀빙겐 대학교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모스크바의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 연구소, 일본의 법정 대학교와 오카야마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정치철학》, 역서로는《현대정치이론》,《현대정치이론의 이해》 등이 있으며,〈일본에서의 개인〉 등 정치사상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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