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당, '기본소득' 등 공약 발표
        2010년 04월 15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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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당은 15일, 기본소득을 포함한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당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제목의 정책총론을 발표했으며, 핵심정책은 “‘부문 기본소득의 부분적 도입’과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사회당은 공약으로 ‘기본소득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 편,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부자) 감세 중단 등 반 이명박 정치세력이 제출하는 정책 방향을 포괄하고 있으며, 강력한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도 주장하고 있다.

    안효상 사회당 2010 선대본부장은 정책총론에서 “사회당의 대안은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를 넘어서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중심”이라며 “신자유주의 모순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났고, (부자) 감세, 구조조정, 소유자 자본주의 등은 성장 없는 거품, 고용 없는 성장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신자유주의 한계와 모순은 일찍부터 드러났지만, 보수 개혁 세력이나 기존 진보 세력은 실패한 외국의 사례를 베끼거나 낡은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그 결과가 ‘신성장론’이라는 한국판 우파 신자유주의를 내건 현 정권의 탄생으로, 지난 대선, 총선은 ‘과거와 환상’의 대결로, 여기서 승리한 환상은 ‘4대강 죽이기’로 (실체를)충분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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