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및 일자리 보장 등을 기치로 한 10대 요구안을 마련하고, 대정부 대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까지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짧게는 3년 길게는 10여 년을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추한 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개악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타임-오프’를 넘어 ‘맨-오프’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철도-건설-화물 등 사안별로 노-사 및 노-정 간 교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부 당국과 사업자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교섭으로 일관했으며,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정부의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운수노조, 전교조 등에 대한 노조 신고필증 반려로 25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불법화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 총량의 한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는 인원수 제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정부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10대 요구안에는.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 개정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임금의 50%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15일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대화를 요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히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MB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엄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4.28을 기점으로 6월 말까지 올 상반기 내내 반MB투쟁을 벌여 노동이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

이에 민주노총은 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오는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철도노조와 화물노조는 17일 공동투쟁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언론노조 MBC본부와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번 투쟁이 실질적인 총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대자동차 등 투쟁 주력부대인 완성차 노조가 파업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조탄압 최선봉에 선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은 파업을 조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대한의 동력을 모아 투쟁을 벌이되 각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형식으로 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결단이며 시간의 차이는 있을망정 현장의 준비된 조직부터 서서히 파고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