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협상 마감, 결국 무산되나?
        2010년 04월 15일 11:08 오전

    Print Friendly

    지방선거에서 야권 선거연대에 나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최종 협상시한인 15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협상 전망은 불투명 하다.

    핵심쟁점이던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견접근은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이 3월16일 합의된 안보다 대폭 후퇴한 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민노, "민주당 안 받기 어려워"

    민주노동당은 이에 14일,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민주노동당이 더 협상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회의참석자는 “민주당이 제시한 이 정도 안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들이 강했다”고 전했다.

    현재 4+4에서 의견이 접근된 부분은 경기도지사 경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격돌하는 경기도지사 경선은 민주당이 지난 3월16일 합의안을 파기할 당시 내세웠던 명분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각 당이 서로 주장해 왔던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는 ‘경쟁력’만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경선방식 합의 역시 최근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앞서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타결로, ‘조정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합의된 경기도지사 경선 방식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으로,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강력한 광역단체장 후보가 없는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초단체장급 이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후퇴한 안을 제출해 오히려 쟁점이 커졌다.

    민주당은 애초 3월 16일 합의안에서 수도권 11곳을 타 정당에 양보하기로 했으나 현재 서울 성동과 경기 하남 정도만을 양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경기 지역의 광역의원에 대해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초의원은 아예 협상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이다.

    민노 경기도당, 긴급성명 반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15일 긴급성명을 내고 “민주당 협상안은 합리적인 안이라 할 수 없다”며 “상호호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5+4합의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도민의 정권심판의 의지를 모아내고 야권연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민주당 최종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던 호남의 경우도 민주당은 사실상 ‘조정불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야당들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을 내놓은 셈이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이후 회의를 통해 받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며 “민주당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야4당은 15일 저녁 이후 다시 한 번 최종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타 야당들이 민주당 협상안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데드라인을 앞두고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협상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민주당의 의지에 달린 만큼, 민주당이 3월 16일 합의문 수준으로 양보안을 제출할 경우 막판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심각한 당내 내홍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핵심쟁점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부분과 호남에 대한 양보인데, 이는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조정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3월 16일 합의안이 그 시점에서 적용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각 정당에서 후보를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여지는 줄어들고, 경쟁방식 정도로 단일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최대한 연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16일 합의안이 지켜질 수 있는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며, 오히려 한 곳에서 풀리면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