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진보 3당, 공동정책 발표
By mywank
    2010년 04월 14일 04: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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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충북지역의 ‘진보 3당’이 13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정책의 두 가지 방향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생애 주기에 따른 충북지역 순환경제 모델 창출을 제시했다.

충북지역 진보 3당이 합의한 공동정책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본권 확보 △농가 소득 보전 △고액 등록금 및 등록금 후불제의 과도한 이자로 인한 ‘등록금 파산’ 방지 △장애인 차별 해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 제도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대책 수립 △교육복지 실현의 공약 등 총 8가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순환경제 모델’을 통해 충북지역에서도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복지역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은 지난달 기초․광역의원의 후보단일화 이후,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공약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한바 있다.

다음은 충북지역 진보 3당의 공동공약 합의 내용.

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1.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본권 확보
– 「(가칭)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지원 조례 제정
–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 제정
– 「(가칭) 취업지원센터」설립 조례 제정
– 건설노동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조례 제정
– 전 사업장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화 및 4대 보험 가입 강제 시행

2. 농가 소득 보전
– 나락 값 7만 원 보장
– 밭 직불금 도입 조례 제정

3. 고액 등록금 및 등록금 후불제 이자로 인한 ‘등록금 파산’ 방지
–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4. 장애인 차별 해소
– 장애인 탈 시설,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제정

5.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
– SSM 추가 진출 강력 규제
– 소상공인, 영세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및 강화

Ⅱ. 생애 주기에 따른 충북지역 순환 경제 모델 창출

6.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 제도 강화
– 소아 : 소아 예방 접종 무상 실시
– 유아 : 보육지원 강화 및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립
– 청소년 : 교복 및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 노인 : 기초 노령 연금 확대 지원 및 틀니 무상지원
– 보편적 복지제도 확립을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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