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합, 최소한 정책부터 합의해야”
        2010년 04월 13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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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상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3일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식 개발독재 중단 등 5대 서울 현안 정책에 대한 공통의 정책합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중앙차원의 정책합의 실행을 위한 야5당 정책토론회와 ‘공동TFT’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정치협상에 비춰 소극적이었던 정책연합을 강조함으로서 ‘묻지마 연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표면적 목적과 ‘4+4 야권연대’가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주장 등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만큼,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라는 내면적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이상규 후보와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갔다. ‘반MB의 선결조건은 정책연합’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연합을 근거로 정치연합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받지 못하면 연대를 무조건 깬다는 것이 아니”라며 수위를 조절했다.

       
      ▲기자회견 중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좌)과 이상규 서울시장 예비후보(우)(사진=정상근 기자) 

    "선결조건은 정책연합… 그러나 깨지는 않는다"

    이상규 후보는 이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MB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권단일후보가 MB정부와 분명히 다른 모습 보이기 위해 그 최소한의 정책합의를 하고, 당선 후 지방정부 운영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정책합의는 △시민 동의 없는 오세훈 개발독재 정책에 대한 중단 △공공임대 주택 대폭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복과 무상교재 지원 △중소기업 살리기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특히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대다수 후보들이 뉴타운에 휩쓸렸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도 뉴타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고집을 통해 반성한 노동유연성 강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면 수정할 용의 있는지 밝혀야 정책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야5당이 지난 3월 이끌어낸 1차 정책합의가 담지 못한 정책합의 내용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이 의장은 “2차 정책연합이 국민적 희망의 메시지로 되기 위해 보다 진보개혁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비정규직, 저소득노동자 보호대책마련을 정책연합 우선 의제로 추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산업별 노사관계’로의 발전 △농업회생방안 △지역독점적 정치구조 개혁과 민의반영과 정책경쟁이 가능하도록 선거제도를 혁신 등을 중점사항으로 꼽으며, 이에 대한 ‘야5당 정책토론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공동F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정희 "민주당, 뉴타운 & 노동유연성 정책 수정해야"

    이 중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은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통해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참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산별 노사관계’발전은 민주당 출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법 개악을 통해 훼손한 가치이며, 지역독점적 정치구조 개혁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4인 선거구를 분할하면서 역행시켰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4+4에 대해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내부도 통제 못하고 논의를 미루기만 한다면 결국 책임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참여당도 야권연대에 적극적으로 보여야하고 진보신당도 하루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후보 역시 “민주당이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선거연대에 적극적으로)나서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문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15일까지 1차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그 조차 안되면 민주노동당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치세력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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