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의 대표들이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했다. 이들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야5당 대표들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식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희망과 대안, 2010연대, 시민주권, 민주통합시민행동 등 시민4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전국의 야권 교육감 예비후보 16명이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무상급식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교육감 후보 이어, 야5당 대표도 정책협약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송영호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재정 창조한국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이날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결식아동 지원 예산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 확보 등의 10대 과제가 담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오른쪽) 등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야5당 대표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상징하는 식판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 밖에도 정책협약서에는 △지역사회 연계형 ‘먹을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단축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및 전담부서 신설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야5당 대표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서’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모든 것을 살리는 행복한 밥상,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더는 늦출 수가 없다”라며 “차별 없는 행복한 밥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당선자 내는 지역부터 무상급식"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국민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는 자방자치단체들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야5당이 선거연합 합의서를 먼저 쓰고 무상급식 정책협약을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연합 합의서를 쓰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라며 “무상급식 정책협약서에 사인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정책협약서를 펼쳐들고 있는 야5당 대표들과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이). (사진=손기영 기자)

송영호 창조한국당 대표는 “창조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10대 정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채택하겠다”라며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발육의 중요성이 예산 문제보다 중요하다. 이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무상급식, 세금 제대로 쓰자는 것"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짜로 점심을 주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다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은 무상급식을 ‘교육급식’이라는 용어로 다시 정리했다. 교육급식을 통해 얻는 것들은 교육의 가치와 미래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 절실하다”라며 “선거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선거의제에 친환경무상급식을 넣어, 선거연합을 이뤄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책협약식이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 5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의 주최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춘진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장, 최순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벽규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부소장,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원장,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