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57.9%, 군 못믿겠다 59.9%”
    2010년 04월 12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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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야당에 절대 유리한 부패· 무능 정권 같은 명확한 정권 심판 구도가 없다. 그렇다고 여당이 안도할 처지도 아니다. ‘천안함 침몰’도 변수지만 특히 ‘한명숙 무죄판결’은 여당에겐 악재다. 전자는 안보 가치를 환기시키고 후자는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비쳐지면서 선거판을 흔들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세계 <천안함· 한명숙 선거판 흔드나>)

   
  ▲ 4월12일자 서울신문 14면.  
 

천안함과 한명숙이 지방선거판을 흔드나.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아침 신문에선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반면, 동아일보 등에선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검찰 또 다른 수사를 1면에 부각시키기도 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상당수 신문들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선고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함의 함미는 21일, 함수는 내달 6일 인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중앙 8면) 함정이 인양돼도 명확한 진상규명에는 장시간이 걸려 ‘영구 미제’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경향 12면) 이 사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으로 단정하며 전쟁 준비에 나서자는 목소리(중앙일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아침신문 12일자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6·2 지방선거, 20대가 뛴다>
국민일보 <오세훈 〉한명숙, 원희룡〈 한명숙, 나경원 〈 한명숙>
동아일보 <돼지 구제역 8년만에 발생>
서울신문 <중화 꿈꾸는 중… 세계 ‘축’ 바뀐다>
세계일보 <‘불량교과서’로 오늘도 수업중>
조선일보 <“장마전 1단계 끝내려 밤샘 공사”>
중앙일보 <“천안함 대원들은 침몰 순간에도 살려 하지 않고 서로 살리려 했다”>
한겨레 <여당 일부 “한명숙 별건수사 중단을”>
한국일보 <돈·연줄·비방에 또 솔깃하시렵니까>

국민일보 “검찰개혁 필요하다” 57.9%

   
  ▲ 4월12일자 국민일보 4면.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로, 국민은 4면 기사<“검찰개혁 필요하다” 57.9%>를 전했다. 국민은 “응답자의 43.8%가 무죄 판결이 ‘검찰 표적수사로 사필규정’이라고 밝혔고, 41.2%는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무엇보다 1심 무죄 판결의 영향 때문인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57.9%)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0.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국민과 GH코리아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다.

 

국민은 또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서도 51.8%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75.9%였다”며 “여야를 떠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한 전 총리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화종 국민일보 전무이사는 칼럼 <검찰, 업그레이드 계기 삼으라>에서 “지금은 수사기관이 우격다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며, O.J 심슨 재판에서 보듯 수사나 기소 내용에 1만분의 1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낭패를 보는 시대임을 검찰에 상기시키고 싶다”며 “검찰이 이번 일을 수사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나마 수확이겠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내부에서 이는 ‘인책론’을 제기했다. 경향은 3면 기사<강압·별건수사… 김준규號 ‘신사다운 검찰’ 공염불>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의혹사건이 검찰의 완패로 끝나면서 ‘김준규호(號)’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신사다운 수사’를 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약속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진술 강요와 별건(別件) 수사 등 구습이 되풀이됐다. 수뇌부와 수사팀에 대한 인책론이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규호’ 비판 거세, 여당서도 “검찰개혁”

   
  ▲ 4월12일자 경향신문 4면.  
 

여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여당 일부 “한명숙 별건수사 중단을”>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의 신중한 태도를 주문한 것을 전했다.

경향도 4면 기사<도마 오른 ‘정치 검찰’… 여당에서도 “검찰 개혁”>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이번 수사에서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참에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힌 것을 전했다. 경향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옴에 따라 검찰개혁 문제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의제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태훈 세계일보 기자는 2면 기명 칼럼<檢, 법원탓보다 자기성찰 먼저>에서 “검찰은 무죄 선고를 놓고 법원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던 다짐도 공염불이 될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 4월12일자 세계일보 2면.  
 

또 김 기자는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을 지낸 고 김경회 변호사의 회고록에 나오는 구절”이라며 “무죄 판결이 증거 채택을 놓고 법원과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미처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증거나 주장이 법정에서 새삼스럽게 돌출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한 데 원인이 있다”는 구절을 전했다.

“한명숙 지지율 수직 상승, 30~40대 가장 큰 변화”

한명숙 전 총리의 지지율 상승세도 눈에 띈다. 국민은 4면 기사<한명숙 지지율 수직 상승… 오세훈과 격차 한자릿수로>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한 전 총리,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자유선진당 지상욱 대변인 등 4명의 가상대결을 실시한 결과 오 시장이 43.3%를 얻어 한 전 총리(35.8%)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번에는 그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은 “가장 큰 변화는 30·40대에서 나타났다. 오 시장을 지지하던 30·40대가 한 전 총리 지지 쪽으로 돌아서는 기류가 감지된다”며 “오 시장과 한 전 총리 등 4인 가상대결 결과 30대에서 오 시장은 34.0%, 한 전 총리는 4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40대에서는 오 시장(42.1%)이 한 전 총리(39.1%)를 조금 앞섰다”고 전했다.

   
  ▲ 4월12일자 한겨레 8면.  
 

한겨레도 8면 기사<한명숙 ‘무죄효과’…오세훈과 4.5%p차>에서 “오 시장은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벌인 ‘4자 가상대결’에서 40.7%로 1위에 올랐으나, 한 전 총리가 33.5%로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며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소장 최규엽)가 지난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맡겨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흐름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그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한 전 총리의 꾸준한 상승세가 더욱 눈에 띈다”며 “‘더피플’의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를 9.2% 차로 따돌렸으나 2월 9.1% 차, 3월 8% 차, 4월5일 5.5% 차로 조금씩 ‘추격자’의 근접을 허용했다. 모두 한 전 총리가 야권 단일후보일 경우를 가정한 조사”라고 전했다.

한겨레 “천안함 군 발표 못믿겠다” 59.9%

   
  ▲ 4월12일자 한겨레 1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한겨레는 1면 기사<“천안함 군 발표 못믿겠다” 59.9%>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군의 여러 발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불신을 드러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 국민은 여당이 내세우는 ‘국정 안정론’보다 야당의 ‘독주여당 견제론’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겨레>가 여론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10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9면 기사<또 드러난 국방부 ‘거짓말’>에서 “지난달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 뒤 국방부는 ‘실종자 가족들한테 가장 먼저 시롱 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실종자 명단을 알렸다’고 공식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박선숙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를 전하기도 했다.

경향은 12면 기사 <‘천안함’ 피격 결론나도 영구 미제 가능성>에서 “일각에서는 인양된 선체와 절단면 분석결과에 의해 기뢰나 어뢰 등의 공격에 따른 외부 충격이라는 결론이 나와도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며 “어뢰로 인한 침몰로 결론이 날 경우 사건은 더욱 복잡해진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뢰를 발사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앙 “전쟁을 결심해야 전쟁이 없다”

반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전쟁을 결심해야 전쟁이 없다>에서 다음과 같은 전쟁론을 제기했다.

“전쟁을 결심해야 전쟁이 없다. 34년 전 판문점에서 벌어진 일이 웅변하고 있질 않는가. 설사 응징을 포기해도 대통령은 국민적 고뇌와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는 나라여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라는 고통스러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있는 국가다.”

   
  ▲ 4월12일자 조선일보 1면.  
 

한편, 조선일보가 1면에서 특별취재팀 명의로 4대강 현장 릴레이 보도를 시작했다. 1면 기사<[속도내는 4대강 사업… 그 진실을 찾아서] [1] “장마前 1단계 끝내려 밤샘 공사”>에와 4면 전면 기사에서다.

조선은 1면에서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속도전 만큼 찬반 논쟁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는 “지난 8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심판한다며 강천보 공사현장을 찾자, 이튿날인 9일엔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이 4대강 ‘살리기’ 격려차 이포보 현장을 다녀갔다. 전국의 4대강 공사 현장에선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환경·사회·종교단체 등의 항의 시위가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4대강 공사의 속도는 물론 타당성을 둘러싼 견해 차이도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관련 뉴스로 한겨레는 10면 기사<MBC 파업 일주일…결방 속출>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문화방송>(MBC) 노조 파업이 12일로 일주일을 맞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 초기 보도 부문을 중심으로 빚어졌던 방송 차질도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쪽은 파업 초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뒤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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