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벌, 일자리 정책 국민사기극"
    2010년 04월 09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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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구성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대기업들은 고용을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전경련이 합작해 지난 3월 11일 발족시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에 소속된 대기업 중 KT가 6,750명의 인원을 감축한 것을 비롯, SK가 370명, 롯데가 275명을 감축하는 등 총 17개 위원회 소속 대기업 중 8곳이 인원을 감축시켰다. 고용증가 대기업 까지 포함해도 총 4,401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임기 내 3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던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재벌도 똑같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자료=조승수 의원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 300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으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고, 오히려 정권출범 후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실 이종석 정책수석은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300만 일자리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사기극으로 판명난 지금 재벌들이 그 대국민 사기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계가 조금이라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면 일자리 늘이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조 의원도 이날 대정부질의를 통해 “대기업들과 이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앵무새처럼 규제완화와 감세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몸소 실천해 보였지만 재계는 일자리 창출과 감세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그 밖에도 “상인들에게 SSM 규제 및 범위 수준에 대한 정부통합안을 제출하겠다던 국무총리가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으며 “대형마트/SSM 규제를 위해 일부 영업품목을 제한하면 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협정조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조 의원은 지율스님이 찍은 4대강 ‘Before & After’ 사진을 국회본회의장 모니터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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