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내수-자영업 구조조정 1석3조
    2010년 04월 08일 09: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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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는 진보신당 주관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진보신당은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민간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총 사회서비스의 50% 이상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 50%  이상 공공 책임

지역별로 <고용 복지센터>를 설립해 공공책임 50%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승수 의원실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법 개정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동보조인사업, 장애아 재활치료 사업 등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주요 4개 사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49만~78만 원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37.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5.5%에 지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로 고용된 일용직과 비정규직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30% 이상이 영리기관이며, 국공립 기관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노인요양보호, 장애인 활동 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영역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참여정부 시기에 입법되었거나 도입된 정책들이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책들은 기획 당시부터 민간부분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되었고, 그 태생적 한계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상황을 질 낮은 일자리 창출의 방책으로 활용하면서 이 사업들은 “정부에 의한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양성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

참여정부 정책 효과와 태생적 한계

진보신당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현재 전무한 공공부문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50%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역 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하여 이 기관이 시․군․구의 사회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고용복지센터’는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진보신당은 설명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동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서비스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하며, 제공자들의 노동조건 보장과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진보신당이 제안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개혁 방향과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 우리 국민의 생활이 어려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과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보다 진보하는 길이다. 사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인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은 3.6%에 불과해 미국(12.5%), 영국(12.4%), 독일(11.7%), 일본(9.4%) 등에 비해 3분의 1 수준(기획재정부, 2010)에 머물러 있는 등 종사자 숫자도 경제 규모 및 경제 수준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상태이다. 선진국의 지방공무원들은 대다수 인원들이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리기 보다는 현장을 다니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다.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부문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는 서비스 이용자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내수의 진작, 자영업자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진보신당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국민적 관심과 참여 없는 복지국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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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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