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재임기간 당시 청계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서 쫒겨난 상인들을 위해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라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의 가든파이브는 “아시아 최대의 유령단지, 특혜분양 시비,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눈물”로 대표된다. 가든파이브에는 무슨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조승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가든 파이브, 서울시의 재앙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는 가든파이브의 참혹한 현실이 수치화되어 증명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은 “가든파이브의 계약률은 절반에 불과하고 물류단지 및 활성화단지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가든파이브 관련 토론회(사진=진보신당)

현재 가든파이브의 분양현황은 3개 블록 상가공급물량은 8,360호 중 준공 후 15개월이 지나도록 계약률은 겨우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4,568호, 54.6%) 이주상가는 6,334호로 그 중 창고공급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가와 공장점포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주상인들이 감당키 어려운 분양가

신 위원은 “호당 평균건축비가 1억3천만원이고 여기에 택지비(땅값) 및 SH공사의 관리비용을 합치면 호당 1억5천만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과도한 건축비용은 애초 목적이던 청계천 이주 상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격 설정으로, 결국 핵심적 요소인 건축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조원 규모의 뇌물사건 시비가 발생하는 등(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투명하지 못한 건설 담합구조는 가든파이브의 건설비용을 상승시키고 채무를 높여 결국 부실화로 이어졌다. 신 위원은 “개발업자, 관료, 정치인, 재벌언론, 연구-교수집단”을 “개발5각구조”라고 명명하며, “이들에 의해 실제 사업수행비용이 2배 불려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대형프로젝트에 맞물려 가든파이브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가든파이브로의 이주대책을 담보했던 청계천 상인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청계천상인의 문제를 청계천복원 사업의 변수로만 취급했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과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웰빙문화시설 운영사업자 선정논란 △제자리걸음인 청계상인 입점률 △높은 공실률 △개장도 안한 매장에 존재하는 3개의 관리기구 △서울시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를 5대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특히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중요하게 제기했다.

김 국장은 “가든파이브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정책사업으로서 자기 책임감을 높여, 가든파이브 사업을 SH공사의 한계를 넘어 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중되는 가든파이브 연관 채무에서 벗어나고, 청계천 이주상인들과 파트너십을 세워야 하며, 단기, 중기, 장기의 수미일관한 안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회찬 "지자체와 시민 약속이 휴지조각 되는 일 없도록"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국가가 공공재정사업으로 일을 벌여놓고 실제론 사업타당성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만 낭비한 대형공공사업들이 많다”며 “다시는 가든파이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애초 계획과 재정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처음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상인들에게 약속한 것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을 모범사례로 평가하는 등 시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규명하는 것과 청계천에 남아있는 상인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누가 서울시장이 되던 이번 선거과정에서 가든파이브의 문제점을 정확히 규명해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다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어처구니없는 사태,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휴지조작처럼 무시하는 일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이 ‘지방정부 재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이 ‘동남권유통단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제했으며,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최한재 미계약 청계상인, 안규호 청계천상인연합회 전 회장, 이의천 기 입주상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