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정황 증거가 없는데 북한이 개입했다고 할 수 없다”고. 또 말했다. “언론에 자꾸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 참 위험한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이 1일 특사 자격으로 최근 외국을 다녀온 한나라당 박희태·김학송·김정훈 의원 등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북한의 개입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 개입설’을 일축하고 일부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언론의 태도는 달라졌을까.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주요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북 개입 증거 없다”>
국민일보 <김국장 ‘미확인 물체’ 격파 지시했다>
동아일보 <속초함, NLL 인근까지 필사적 추격>
서울신문 <군 “북 잠수정 개입 가능성 낮다”>
세계일보 <미 ‘선제핵공격’ 유지키로>
조선일보 <최 함장 “피격당했다” 첫 보고>
중앙일보 <확인안되는 반잠수정…국방부의 고민>
한겨레 <또 앞당겨진 사고시각…뭘 감추고 있나>
한국일보 <“속초함, 북함정 공격후 도주 판단 발포”>

“북 개입 증거 없다”는데…‘북 잠수정’에 미련 못 버린 조선·중앙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1일 발언을 머리기사로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때는 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증거가 없다. 정황 보고나 낌새가 전혀 없다”며 “(군 당국은) 절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발표해야 한다. 군에 그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 4월2일자 경향신문 1면

이 대통령의 오찬간담회에 앞서 이날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특히 잠수함(정), 반잠수정 등과 같은 선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있다”며 “사고 당일 잠수함(정)의 움직임 여부도 당연히 파악했다. 당시 사고 인근 지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 개입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확인안되는 반잠수정…국방부의 고민>에서 “국방부는 그러나 반잠수정의 활동 정황과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북한군 반잠수정에서 어뢰나 기뢰가 발사됐을 가능성을 군 당국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어 “반잠수정 출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국방부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 4월2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은 2면 <반잠수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잠수함(정)은 넘어오지 않아> 기사에서 “반잠수정에 대해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만 하고 활동 정황이나 투입 가능성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군 당국이 북한의 반잠수정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국방부가 “천안함 사고 당시 인근 지역에서 북한의 잠수함 또는 잠수정의 활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보 자산을 활용해 북한 잠수함이나 반잠수정의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있고 사고 당일의 움직임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적어도 북한 내에서 반잠수정이 어떻게 기동했는지는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다른 분석을 내놨다.

조선일보도 이날 4면 <북잠수정·반잠수정 기지 떠난 것 알 수 있다> 기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심사는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을 전후한 북한 잠수정 및 반잠수정의 움직임”이라며 “기지에서 잠수함(정)이 사라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고 현장주변에서 잠수함(정) 활동이 없었다는 (국방부의)’동문서답’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군사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동(東)’쪽 질문은 답할 수 없으니 ‘서(西)’쪽 답변을 한 셈”이라는 것이다. 조선은 “만일 기지주변에서 잠수함(정)이 사라진 적이 없다면 "사라진 적이 없다"고 즉답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4월2일자 조선일보 4면

조선은 이어 “일각에선 잠수함은 활동정황이 포착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잠수정은 인공위성 등에서 움직임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미 정찰위성은 15cm 크기 물체도 식별하기 때문에 부두에 정박 중인 반잠수정까지도 식별할 수 있”지만 “북 잠수함(정)이 물속에서 움직일 경우 정찰위성이나 U-2 정찰기로는 알 수가 없으며 반잠수정이 물위로 살짝 선체를 드러낸 채 침투할 경우도 탐지가 힘들다”면서 북한 잠수함(정)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이 개입했다는 정황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조선과 중앙에는 먹히지 않은 셈이다.

보수 신문이 천안함 침몰을 ‘북풍’으로 몰아간다는 비판과 관련해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은 국가안보를 편견으로 재단 말아야>에서 서울신문은 “침몰의 원인부터 군의 상황 대처에 이르기까지 온갖 예단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데는 “군 당국의 발표가 일부 오락가락하고 해명이 불충분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론의 과열 취재경쟁으로 인한 예단의 양산이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 또한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 4월2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가장 예민한 문제는 북한 관련 설”이라며 조선일보의 “천안함 침몰 전후로 북한군 잠수정이 기지에서 사라졌다가 며칠 후 복귀했다”는 기사(3월31일자)와 중앙일보의 ‘ 북한군 반(半)잠수정의 출현 가능성’(4월1일자) 보도를 익명으로 들어 “유력 관계자의 언급을 통한 것이라고는 하나 북한의 소행에 상당한 심증을 암시함으로써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그들 언론이 정부 당국의 반박을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은 이어 “반면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북한의 개입설을 부정하려는 분위기”라며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울신문은 “엄중히 지적하건대 천안함 침몰은 보수와 진보 언론이 제 입맛에 따라 북한 연루 여부를 재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가 안보상 중차대한 고비인 만큼 언론은 증거가 나오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편견을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계조차 오락가락…비판 자초하는 군

정부의 오락가락 해명과 정보 통제가 연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방부가 공식 설명한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시각이 1주일 사에어 세 차례나 앞당겨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겨레는 이날 1면 <또 앞당겨진 사고시각…뭘 감추고 있나> 기사에서 “사고 발생 시각과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발표조차 오락가락하고, 천안함 생존자에 대한 언론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국방부가 일부러 사건의 실체를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고 원인도 아닌 사고 발생 시각을 놓고도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을 두고 군이 정보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 4월2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국방부가 공개한 천안함 침몰 이후 장면을 포착한 백령도 해병대 초소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며 “천안함에서 왜 폭발이 있었는지, 폭발 이전에 천안함 안과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2면 <침몰전 상황, 해명은 없었다> 기사에서 1일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일부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주로 천안함 사고 이후에 맞춰졌다”며 “천안함의 침몰 이전 상황은 여전히 명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특히 천안함 침몰 이전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천안함과 해군 2함대 사령부 간의 교신 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며 2002년 2차 연평해전 때 교신 내용을 공개했던 군이 이번에는 일부 발췌 공개도 거부한 사실을 지적했다.

동아는 이어 “사고 당시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 접근한 이유도 지금까지의 설명과 달랐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 접근한 것은 높은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해 왔던 국방부가 이날은 “정상적인 경비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천안함이 백령도에 다소 근접해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응해 경비작전 때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동아는 이어 “천안함 침몰 전에 북한 잠수함 또는 반잠수정이 기동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파도가 높은 상황에선 레이더로 반잠수정을 탐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밝힌 사례는 더 있다.
경향신문 2면 <해군, 함수에 부표 매달지 않았다> 기사 등에 따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이 당초 설명대로 부표(침몰 위치 표지)를 천안함 함수에 직접 매단 것이 아니라 닻을 이용해 침몰 위치에 던져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침몰 직후 부표를 설치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함수에 부표를 설치했지만 조류에 밀려 끊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공개한 26~27일 작성된 천안함 관련 해경의 ‘상황보고서’와 경찰 내부 통신자료에는 27일 오전 2시25분 닻으로 부표를 설치하기 전에 부표를 설치했다는 내용은 없다. 해군은 천안함 침몰 후 함미와 함수의 위치를 찾지 못하다가 어선의 도움으로 발견, 천안함이 침몰한 지 40여시간이 지난 28일 오후 7시57분에야 함수에 부표를 설치했고, 함미는 28일 오후 10시30분에 발견돼 29일 오전 9시에 부표가 설치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군 고속정에서 (부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배가 옆으로 누워서 접근이 어려웠다”며 “해경에 줘서 가급적이면 가까이 설치하든지 묶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일보는 “사용가능한 감압챔버가 1대뿐”이라는 해군 주장은 허위라고 폭로했다.

국민일보는 4면 <“사용가능 감압챔버 1대뿐” 해군 주장 사실 아니다> 기사에서 “잠수병 예방과 회복을 돕는 이동식 감압 챔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업체와 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1일 드러났다”며 “이는 천안함 침몰 사고 현장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감압 챔버가 광양함에 배치된 1대뿐이라는 해군의 주장과 다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 4월2일자 국민일보 4면

국민일보에 따르면, 해군작전사령부는 “(챔버는 현재) 해군 구조함에 5대, 군부대에 2대, 민간에 11대가 있지만 제 기능을 하는 감압 챔버는 광양함의 1대뿐이며 나머지는 고정식이어서 장비를 분리해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울산의 감압 챔버 제조 업체인 백스쿠버가 이동식 감압 챔버 3대(4인용)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폴리텍대학도 6인승 이동식 감압 챔버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민간이 보유한 챔버를 미리 해군이 확보했더라면 무리한 심해 잠수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참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해군은 본보가 지적하자 이날 밤 늦게 민간 제조업체에 감압 챔버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여느 때와 다른 정보 통제…생존자 취재도 막혀

정부의 정보 통제도 주요 비판 대상이다.

한겨레 4면 <연평해전 땐 ‘환자복 회견’…천안함 생존자 ‘접근 금지’> 기사에 따르면 군은 천안함 생존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취재진 출입을 막았다. 국군수도병원은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최전방 경계초소(GP) 총기난사 사건이나 이듬해 8월 선임병 살해·무장탈영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부상자의 상태나 치료과정 등을 설명했지만,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선 입을 굳게 닫고, 치료를 받고 있는 장병 수와 같은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4월2일자 한겨레 4면

한겨레는 “그동안 언론 취재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이었던 해경도 지난 30일 해군 56명을 구조한 501호함 고영재 함장의 인터뷰 이후 언론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군의 이런 태도는 1·2차 연평해전 때와 사뭇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날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도 기자메모 <실종자 가족 취재까지 막는 해군>에서 “해군의 언론 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평택 제2함대사령부내 예비군교육장에 대해 이른바 ‘취재허용 시간’을 정해 입맛대로 늘리고 줄이더니 급기야 1일부터는 사실상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려” “찔끔찔끔 열던 영내 취재를 막고 아예 정문 밖으로 내”쳤다고 비판했다.

송 기자가 전한 취재 통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천안함 사고 후 본격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해군은 예비군교육장 내로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고 김태영 국방장관·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이 차례로 방문하자 오후 9시까지 취재를 허용했다. 다음날인 29일 해군은 돌연 ‘취재허용 시간’을 들고 나왔다.

해군 측은 “가족들이 불편해 한다”며 언론사별로 기자 1명씩, 오후 1~5시까지만 취재를 허용했다. 30일엔 가족들이 취재를 일시적으로 거부했지만 31일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취재에 다시 응했다.

그러나 해군은 “가족들이 취재를 원하고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만 취재를 허용한다”며 기자회견을 포함해 1시간만 취재를 허용했다.

해군은 다시 말을 바꿨다. 1일 본지 기자가 숙소에 있는 가족들과 취재가 약속돼 취재 허용을 요청하자 해군은 “안보문제상 군부대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며 막았다. 결국 해군은 “앞으로 가족들을 만나려면 사령부 정문 밖에서 만나라”며 숙소 취재를 완전히 차단했다. 가족들이 숙소에서 정문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차량을 탑승해야 한다. 사고 후 1주일간 뜬눈으로 밤을 지새 지칠대로 지친 가족들을 밖으로 불러내 취재하라는 것은 사실상 취재를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송 기자는 “천안함 사고는 발생원인부터 구조과정까지 숱한 의혹과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사건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알권리만 통제”해서는 “훗날 사고 진상이 모두 밝혀졌을 때 축소·은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들은 이날 군의 정보 은폐와 거짓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군의 끝없는 은폐와 거짓말>에서 “군이 고의적 은폐나 거짓말을 일삼아온 게 확인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며 “이제는 군이 하는 말은 무엇 하나 믿음이 가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도 사설 <신뢰 잃은 정부일수록 의혹이 부푼다>에서 국방부가 교신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떼밀려 일부 내용을 설명한 데 대해 “교신기록은 군사비밀과 작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면 공개가 어렵다는 점은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혹은 요약 발췌를 통해 군사비밀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을 납득시키는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번처럼 여론 압력에 밀려 공개하는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정부 조치 하나하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도 각각 <군 ‘비밀주의’가 능사 아니다><은폐와 비밀주의론 들끓는 음모론 못 막는다> 사설에서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독도는 조선령’ 일본지도 또 나왔다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실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의 최종 승인을 받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표기한 일본 지도가 또 공개됐다.

	▲ 4월2일자 경향신문 11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1903년 10월 일본 ‘제국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日露淸韓明細新圖)’를 1일 공개했다. 이 지도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계(朝鮮界·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 표시해놓았다. 특히 독도와 오키(隱岐)섬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 한·일 양국의 국경선을 그어놓아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대한제국의 동쪽 끝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EBS, 교재 독점판매까지 넘봐?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능교재 판매 수익을 올리는 EBS가 교재 직접판매에 나서 ‘책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은 22면 기사에서 EBS가 자체 교재 판매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한 데 대해 “EBS가 서점을 거치지 않고 교재를 직접 팔려는 것은 교재가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이 책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어서 일반 상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4월2일자 중앙일보 22면

중앙은 “EBS가 교재 판매로 얻는 수익은 매년 100억원을 웃돈다”며 “올해는 수능 연계 발표에 따라 교재 수익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 가운데 33%만이 EBS 교재를 무상 지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EBS가 교재 수익금을 학생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신창원, 국가 상대 소송서 승소

교도소에서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08년 교도소에서 신문사 기자 2명에게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입증자료를 수집해달라"는 내용의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아 "정당한 서신교환권과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던 신씨는  항소심에서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